[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7/16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새누리, 막말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

노회찬 공동대표는 16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최근 특위 위원 제척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의 관행을 깨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국정조사를 사실상 못 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제기한 막말논란과 관련해서는 “막말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이라며 “NLL 부분을 갖다가 왜곡 해서 대통령 선거 때 상대방 공격하는 유세를 하거나 또는 NLL 관련 자료를 불법 유출 된 걸 가지고 공개할 계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 그런 NLL 열람한 후에 문제가 있었다고 왜곡 발언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키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직을 마감한 후 행보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이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혁신해야 될 방안, 여러가지 정책 마스터 플랜 등에 대한 연구작업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발언>

- 국정원, 박근혜 대통령 도와서 문제된것이 아님..문재인 후보 도왔어도 큰 문제!

- 정부여당, 국정원 문제 너무 수세적 자세..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 국기문란 자행한 국정원에게 스스로 약국가서 약 사먹으라고 한꼴이고 재신임 한 것!

- 국정원 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시민들 광장에 모이는 것!

- 국정원 국정조사 시한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국정원 여직원 감금? 강도 잡았는데 경찰이 지키다가 철수해서 시민이 지킨상황인데 무슨 감금?

- 현행범인 국정원 직원을 지킨것은 판례로 봐도 감금이 아니다!

----------------------------------------------------------------------------------------------------------------------------------

- 정치권 막말이 품격이 떨어뜨리나 막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NLL 관련된 거짓말들이다!

- NLL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 무책임한 말 던져놓고 의원직 사퇴 운운..욕만 안했지 더한 막말이다!

- 저도 막말하고 싶을때 있지만 막말하면 오히려 자신의 입이 더러워 진다..최고의 공격은 막말이 아니라 웃음을 공감할수 있는 유머다!

- 국정원의 과거 현재 공과도 현직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이런 차원에서 이해찬 발언했겠지만 너무 상대방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 이정현 수석이나 새누리당,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은 전정권 문제라고 말하는데 현 정권으로서 무책임한 발언!

- 대화록 공개? 장마보다 NLL 문제가 더 길어질 것 같아 걱정! 민주당은 열람공개로 NLL 논란 종식시키려는 의도인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논란 증폭 시키고자..의도가 다르다!

- 공개해도 해석과 의도가 달라,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증폭 될 것이다! 불에다 기름 부은꼴!

<전문>

- 노회찬 공동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국정원의 대선개입 규탄 및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다녀오셨죠? 국정원에 대한 현장의 민심,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 네 국정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데 이런 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을 하고 불법적으로 댓글을 단다거나 등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행위가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책임을 져야 될 정부 당국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하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상당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검찰의 수사결과로 어느 정도로 드러났고요 그런데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주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저는 이 문제를 대통령 청와대와 또 새누리당 여당에서 선거 불복 어떤 움직임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률적으로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갔거든요. 지금 문제가 제기 되는 거는 이게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건 사실이지만 이게 설사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문제가 되거든요. 누구를 도왔냐 이전에 그런 일탈 행위를 국정원이 한 것에 대해서 다신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과 책임자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일, 처벌을 하는 게 필요한데 정부여당에서는 자꾸 이거 갖다가 방어용으로 이걸 갖다가 시인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혜택 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렇다면 당선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제기 되는 상황이 아닐까는 너무 수순적으로 그걸 보는 거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건을, NLL 사건이나 여러가지로 끌어들여서 물타기하고 있는 형국이여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 여당이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의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식으로 NLL. 대화록 열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체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정원이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고 모든 정권 하에서 국정원 법을 어기는 이런 일탈행위, 국기 문란 행위가 거듭 되어 왔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도 불법 도청하고 정치사찰하고 그 후에도 계속 되어 왔는데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이걸 국정원 스스로에게 개혁을 맡길 수 있겠느냐, 지금 환자를 입원시켜서 수술 해야 하는데 환자보고 약국 가서 약 사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을 재 신임하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수사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고교생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정원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이나 촛불집회가 더 이상 길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느 정도 압박으로 작용하리라고 보십니까?

▶ 저는 이 상황이 오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끝난 지 언젠데 계속해서 선거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끊어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정원에 기소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결과도 불법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안을 갖다가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 사항이니까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서 빨리 이 문제를 끊어 내야 되는데 이걸 다 제대로 안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꾸 촛불 들고 광장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 앉을 것으로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노회찬 대표께서도 하셨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자체 개혁 주문이요 국정원 개혁의 방향을 잡은 건데 국회차원의 보안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정원은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을 갖다가 개정해서 고쳐내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 항은 국회의원 입법권에 속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국정원법을 일부 개정하고 전부 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정몽준 대선 후보와 노무현 후보 등에 의해서 국정원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국내 파트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고 대외 정보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국정원 해체안 까지 사실은 선거 공약으로 거론되었던 만큼 그 이후에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스스로 국정원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 책임지고 나서서 대 수술을 해서 이 환자를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특위위원 제척 문제로 보름 가까이 파행운영 중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당의 위원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한, 국회의 관례가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앞으로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여야가 합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국회의 관행을 깨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국정조사를 사실상 못 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현재 계획으로는 8월 15일까지가 국정조사 시한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으로 본다면 국정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장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걸 제대로 하지도 않고 끝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자체 교류를 통해서라도 시안 연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국정원 특검팀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대해 민주당 측의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감금 부인 입장에서 불가피한 정당행위였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이 부당한 감금이냐 불가피한 정당행위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검찰에서 당시에 민주당과 일부 시민들이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감금죄에 해당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 검찰의 입장을 들어 보니까 경찰과 선관위 직원과 함께 오피스텔 문 밖을 지키고 있을 때는 감금이 아니었지만 수사권이 있는 기관들이 철수한 뒤에도 민주당 관계자 등이 남아서 문 앞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이게 감금이라는 건데 사실은 경찰이 철수하게 된 게 당시 김용판 서울 경찰 청장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압수 수색 영장 청구도 수서경찰서에게 포기하게 만들면서 경찰이 철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판 당시 서울 경찰 청장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밝혀 낸 게 사실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도를 갖다가 잡았는데 잡으러 온 경찰이 잘 못된 지혜에 의해서 철수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강도를 잡고 있었으면은 표창을 줘야지 그걸 감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찰이 앞선 수사, 검찰의 앞선 서울 경찰 청장의 불법 수사 지휘에 대한 수사 결과와 정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감금으로 이렇게 볼 수 없다, 이거는 오히려 경찰이 잘못 된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철수 한 동안 그나마 시민들이 그걸 지킨 게 아니냐, 그리고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것도 나중에는 당시 초기 경찰 수사에는 댓글 흔적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다 댓글 단 게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감금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행범에 대해서 감금죄를 적용한 판례라거나 그런 어떤 수사 결과가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6월 국정원의 학원 사찰 논란에 이어 또 다시 국정원이 농협을 활용해 농민 동향을 수집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농협 직원이 농민 예닐곱 명에게 농업정책, 한중FTA, 축산물 가격 약세 등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걸 국정원에 전했다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만일 국정원이 농협 직원에게 그걸 요구해서 전달받았다면은 이거는 명백히 현행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왜냐면은 국정원에서 국정원 법을 따르면은 국내 정보를 수집할 때,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대공, 대정부정보, 대테러, 국제 범죄조직 등 이 네 가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라거나 내란 업무 테러 이런 경우에만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하고 대공 이거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테러하고 관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반 민심 동향을 살핀다는 이유, 그런 명분으로 각 방면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국정원 법을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 최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을 시작으로 김경협 의원의 ‘홍준표 히틀러’ 발언, 이해찬 상임고문의 ‘현 정권 정통성 시비’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이른바 막말정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해 막말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막말정치 논란, 어떻게 보세요?

▶네 막말은 정치의 품격을 그 자체로 떨어트리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막말이 또 저급 막말을 낳고 결국에는 말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치닫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말만 문제 삼을 건 아니다, 사실 막말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욕을 안 할 뿐이지 무슨 NLL 부분을 갖다가 왜곡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상대방 공격하는 유세를 한다거나 또는 그런 NLL 그 자료를 불법 유출 된 걸 가지고 공개할 계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 그런 NLL 열람한 후에 문제가 있었다고 왜곡 발언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키지도 않고 이런 여러가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욕설 등의 표현만 쓰는 것 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정치의 신뢰와 신뢰를 어그러뜨리고 금기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막말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것이 거짓말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상황을 호도하는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발뺌하는 그런 일들도 포함해서 정치가 가뜩이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정치가 그야말로 막장을 보여주는 상황이 요즘 사실 몹시 불편하고 우려스럽습니다.

-노회찬 공동 대표께서는 막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경쟁을 벌이다 보면은요. 막말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사람인 이상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막말을 하면 가장 먼저 더러워 지는 게 자신의 입입니다. 상대방에게 그 말이 전달되기 도 전에 자신부터가 그 막말의 사실상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막말이 상대방의 가장 아픈 게 아닙니다. 다들 웃을 수 있는 말이 상대방이 가장 아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이라면 막말은 별로 효용이 없다,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특히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의 발언, 현 정권 정통성 시비 발언인데요 그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해찬 상임고문의 주장,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면 국정원과의 악연을 끊어 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너무 이제 좀 아주 특정인이 자신 특유의 어떤 표현법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긴 그렇고요 다만 저는 현재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구 아닙니까. 그런 국정원이 과거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잘 못을 했던 간에 국정원이 한 일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이 사실은 책임을 지고 수습할 의무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또 정치가 사적으로 아픈 데를 건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어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언동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분명하게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 더 이상 국정원 사건을 대통령과 연관시키지 마라’,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 말이 그 말씀이야 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렇게 관련이 없었다면 더 당당하게, 왜냐면 지금 대통령은 딴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개혁을 할까 말까 국정원 어떻게 할까, 국정원장 그대로 둘까,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 전부다 대통령이 사실은 지휘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고 새누리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지시해서 한 일이 아니라면 국정원에 그런 불법 행위를 갖다가 새누리당이 옹호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나서가지고 야당들도 더불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국정원의 일탈 행위가 다시는 벌어 지지 않도록 앞장서서 조사하고 법도 개정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자신들이 한 잘못 인냥 가리기에 급급하다,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어제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비롯해 관련 자료들에 대한 1차 예비열람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최소 열람과 최소 공개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나름대로 철저한 보안을 서약하긴 했습니다만, NLL 관련 대화록 본격 공개 지켜보시면서 어떤 점들 좀 우려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러다가 우리가 올해 장마가 긴데, 장마보다 NLL 공방이 더 길어질까봐 사실 우려가 되는데요 애초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과 부분 공개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양당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는 했지만 양당의 목표는 달랐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빨리 열람해가지고 NLL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취지 인 거 같고요 새누리당은 오히려 NLL 논란을 연장하고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열람한 뒤에 무엇무엇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를 서로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한 대상에 대한 합의가 안 이뤄진 채 오래 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서로가 이렇게 되면 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가미 된 공개의 문제가 서로 공방에 이뤄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공개하자고 그러고 저것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각자가 따로 조금씩 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사실상 공개하는, 이렇게 되면 정말 이 문제가 열람하고 공개해서 논란을 끝내자 라는 게 아니라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식으로 더 활활 타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우려 됩니다. 그래서 여야가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일을 하자고 합의 했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 사본도 논란입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반대 증거로 제시했지만 2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는 합참통제선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게 뭐 근데 이미 국방부가 남북 국방부 장관 회담할 때도 북측에 제시한 자료기 때문에 어찌되면 국민들에게는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가상의 군사적 대치 상대방인 북한에게는 공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북한에 제출하는 순간 2급 기밀로서의 비밀성은 해제가 된 셈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어제 마지막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되는데요. 향후 노회찬 공동대표의 거취나 행보는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난번 삼성 엑스파일 대법원 판결로 피선거 뿐만 아니라 선거권 까지 당분간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는 출마할 자격이 일단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가지 그동안 밀린 책 저술 작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진보정당이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혁신해야 될 방안, 여러가지 정책 마스터 플랜 이런 데 대한 연구 작업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