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진주의료원 현장 사진전 개막식 인사말

일시: 2013년 7월 9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원래 이런 행사에 인사말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내 자신들의 공공의료 정책의 시금석이 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접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행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으라고 중앙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어제 결정은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처럼 표명해왔지만 경상남도 도지사와 도의회가 새누리당에 의해서 장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포기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진보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원의 핵심적인 증인은 홍준표 도지사인데 불참을 선언해왔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공공의료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조특위에서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임의동의방식으로라도 홍준표 도지사를 출석시켜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공공의료에 손을 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의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은 국가공공성의 기본중의 기본인 의료공공성을 수호하고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사진전은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가 책임 있게 이뤄지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진주의료원 조합원 여러분들과 또 머리까지 하얗게 새면서 공공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류지현 위원장님이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7월 9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