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주요발언>

- 새누리당, 불 끄려고 물 부어야 하는데 기름을 부었다!

- 박근혜 당시 후보측, NLL 대화록 대선 때 쓸려고 이미 확보 해 놓은 상태! 최소한 발췌록은 유통 되었을 것이다!

- 김무성 해명 누가 들어도 본인이 발언한 내용의 파문을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 10,4 남북공동선언 보면 NLL 내용도 없고 그 전후 군 책임자 말 종합해 보면 NLL 논의 없다고 봐야

- 박근혜 정부, 지금 국정원 개혁할 여유도 없다...국정원과의 연관성 의심 피하기에 급급

- 국정원 댓글 사건..대선을 좌지우지 한것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격지심이 너무 크다..나는 아니다라고 회피만 하고 있다!

- 박근혜 당시 후보측이 대선전에 이미 녹취록이든 발췌록이든 읽은 것 자체가 엄청난 불법행위!

- 이명박 정부하 국정원 직원, 설령 문재인 후보를 도우려고 댓글을 달았다 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마땅!

- 남재준, 청와대에 전혀 언질 안하지는 않았다..청와대 최소한 묵시적 동의는 했을 것이다!

- 북한의 반응...당연하다! 한국의 외교상 신용도, 낮아지는 것은 자명

- 국정조사 힘들어지더라도 NLL 문제 포함해야...국가기록물 사전공개 의혹을 밝혀야 한다!


<전문>


- 노회찬 공동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상회담 대화록의 대선 전 유출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불을 끈다고 물을 부었는데 사실은 기름을 부은 꼴이 된 거 같아요. 이 NLL공방은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상태에서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NLL문제를 거론하면서 관심을 분산시키고 이럴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NLL공방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NLL과 관련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공개를 갖다가 서상기 정보위원장이나 국정원장이 공개하게 된 배경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이 NLL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떤 서로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 때문에 이게 공개된 건데 공개 된 이후의 과정에서 실제로 지난 대선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합작품처럼 만들어 내는, NLL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소통한 그런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대화 전문 공개 문제를 진화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댓글, 다시 말해서 대선개입문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오히려 더 기름을 부은 꼴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일단 권영세 당시 대선 상황실장의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집권하면 대화록 까겠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고요, 김무성 당시 캠프에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 이런 말을 또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실제로 적지 않은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들 또는 박근혜 선거 캠프관계자들이 대선용으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용할 준비까지는 마친 상태였다는 게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엊그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두 가지 종류의 문서를 공개했었는데 하나는 103 쪽짜리 대화록 전문이고 하나가 여덟 쪽 짜리 발췌록입니다. 그런데 이 발췌록을 보면은 발췌록을 왜 만들었으며 누가 만들었을까 대단히 의문을 갖게 돼있어요. 발췌록이 실제로 전문을 객관적으로 요약한 게 아니라 상당히 왜곡한 부분이라거나 대화록을 특정한 방향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잘 못 발췌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발췌록을 생산하고 그것이 최소한 발췌록은 유통이 됐다 하는 심증은 갖게 됩니다.

-김무성의 원의 해명은 대선 당시에 정문헌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서 정의원에게 구두로 어떻게 된 사안이냐 물었고 정의원이 구두로 설명을 해줬고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민주평통행사 등에서 NLL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종합해서 만든 문건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명은 누가 들어도 본인이 한 발언 때문에 파문이 일 때 그걸 덮기 위해 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고요 부산 유세에서 실제로 발언한 내용은 그건 그냥 기억해서 요약한 게 아니라 메모해서 읽은 내용이고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정문헌 의원이 당시에 밝힌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정문헌 의원이 당시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제일 먼저 발설 한 주인공인데 상세한 내용은 김무성 의원한테 얘기 해주면서 언론에다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안 했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해명인 거죠.

-박범계 의원의 녹음파일 공개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 그것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녹음을 한 당사자는 어떤 지인이 녹음을 한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대통령 선거 때 국가 기록물인 회담록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회담록을 입수했다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거든요. 그 입수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 자체가 주는 쪽이나 가진 쪽이나 문제가 되고 그걸 대선에 활용할 생각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범행을 갖다가 제보하는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공익성이라든가 공개 배경을 놓고 볼 때 그거 자체가 문제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정확히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금 정상회담 직후인 11월에 2차 남북 국방 장관 회담이 당시에 열렸는데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서해 북방한계선의 유지하라는 것은 남북 정상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신가요?

▶저는 뭐 사태를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냐면은 당시 문제가 된 회의록이 작성된 게 2007년 10월 3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0월 4일 날 이른바 10.4 공동 선언문이라는 합의문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합의문을 보면 NLL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양보했다거나 양보를 전제로 뭘 하겠다는 건 일체 나오지 않거든요. 그 합의문이 사실은 당시에 수 많은 대화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합의문 이후에 합의문에 근거한 국방부 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우리는 NLL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고요 또 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우리 김장수 장관이 당시에

-김일철이죠. 김일철 인민 무력 부장이죠.

▶그건 북측이고 우리측 장관이 회담에 참여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NLL과 관련한 다른 어떤 지시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NLL에 관해서는 한국 군 책임자가 평소의 입장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확인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10월 3일의 대화, 양 정상간의 대화에서 NLL에 관해서 이후라도 향후라도 우리 입장을 변경시킬 가능성을 갔다가 확연해졌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10.4 공동 선언에 NLL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않은 것이고 그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이어서 열린 국방장관, 양쪽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우리측 협상 대표들은 정부로부터,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NLL과 관련된 새로운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 확인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NLL에 관련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함 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정조사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폭로전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백 여건의 음성파일, 여권의 대선개입 관련해서 음성파일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미리 얘기했고요. 국정조사가 어떻게 잘 될까요?

▶사실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저는 우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과거 일탈 행위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되고요 지금은 국정원의 일탈 행위를 알고 있고 인정하면서도 그걸 바로 잡겠다는 의지보다는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대선 때 대통령 선거 때 도움을 받거나 유착되었다는 그 의혹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훨씬 더 커져버렸고 외국이나 바깥에서 볼 때 이거는 대단히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집 지붕을 뽑아서 휘두르고 있는, 집이 무너지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는 그런 꼴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성들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특히나 청와대는 지금 이미 이것이 당선 무효냐 아니냐를 따지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국정원 쇄신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끔 과거사를 제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폭로전이 잇따르면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가능성, 배후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못 했고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권영세 대사가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대화 발췌록이나 전문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대선 때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 측과 국정원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촉구할 때는 그로 인해서 박근혜 후보가 엄청난 득을 봤고 낙선될 사람이 당선됐다는 그 의혹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된 게 아니라 설사 그런 특별한 대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정원 행태 자체가 용납하기 힘든 일탈 행위이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너무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모른다 나는 관련 안돼있다 내가 부탁한 거 아니다는 식으로 너무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응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전개된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주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 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일단은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 읽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불법행위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대선 공방에 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하고 국정조사에 대한 틀을 새롭게 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설사 당시에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사과는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산하에 있는, 대통령 휘하에 있는 국가 기관이,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지난 대선기간에 벌린 모든 잘못 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 있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사과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는 데 대통령이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 이루어진 국정원의 댓글이지만 그것이 설령 문재인 후보나 야당 후보를 위한 댓글 이였다고 하더라도 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너무 내가 시킨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관련이 안되어 있다는 자신의 연루 문제만 주목할 게 아니라 설사 연루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큰 도움을 받았든 안받았든 관계 없이 국정원의 잘 못된 행위 자체를 바로 잡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것이죠.


- 남재준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결정의 적법성 여부도 관건인데요. 이 부분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이 문제를 우리들은 몰랐다, 우리도 당한 셈이다 라고 해명만 하고 다니는데요 그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묵시적 동의까지 한 게 아닌가, 이걸 그냥 전혀 공개하겠다는 통보도 하지 않고 공개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 되고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공개하라고 옆구리를 찌른 거 아니라 하더라도 공개하겠다고 판단 한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국정원이 단독으로 이것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2007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공개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북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당연히 그것은 다른 나라였다 하더라도 만약 이번에 공개된 것이 한국과 북한과의 정상 대화록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간의 정상대화록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은 신용도가, 외교상 신용도는 낮아지는 것이죠. 그 나라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언제 공개할 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국가 원수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 원수의 발언까지도 공개될 지 모른다는 하나의 나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외교, 한국의 외교 국가 신용도는 한 등급 낮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제출이 됐는데요 물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조금 전에 노회찬 대표께서는 국정조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폭로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과 합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 – (연결 끊김)

-어디까지 말씀을 저희가 나눴죠?

▶국정원의 국정조사, 이후에 벌어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더 힘들어 지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셨었죠..

-일단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범위를 넓혀서 그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뭔가 새누리당에서도 책임을 제대로 보여야 되고요 사실 이미 본인들이 부인한 바도 있고 또 하나는 녹취록까지 있다고 하는데 사전입수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꼭 국가 기록물이 이번에 공개된 것 이외에 사전에 공개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하지 않느냐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국정원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는 문제하고 오늘 이후에 또 이 문제는 오늘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이 이후에 계속 문제가 제기 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국정원의 국정 조사가 실시가 되는 것은 국정원의 여러가지 대선 전부터 논란거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되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결국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더 이상은 국정원이 국정원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보 기관으로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신뢰도나 여러가지가 매우 추락했다, 사실 불 끄라는 소방서 불 지지고 다닌 꼴이 사실 되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볼 때도 국정원이 기밀을 지키는 곳인데 기밀을 공개하는 주역이 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아한 것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원래 국정원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국내 정치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근절되는 그런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앞으로 정치권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국정원을 명칭부터 시작해서 활동 방향까지 완전히 바꾸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저희들이 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각계 여론을 듣는 그런 작업을 착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에서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