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상인/시민단체, 전국 ‘을’의 피해사례 보고대회 진행

- LG U+ 35억 피해자 절규, 아모레 방문판매 대리점주 눈물 흘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못 받아 쫓겨난 임차상인들 한 목소리 내

- 변종 대형마트/SSM에 피해 본 중소상인들 법 개정 필요성 요구

진보정의당과 상인단체, 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여 부당한 갑을 관계로 인해 피해를 본 LGU+, 아모레 퍼스픽 대리점 등의 피해자들을 국회에 불러 대국민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6월 26일(수) 오후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LG U+, 아모레 퍼스픽 등의 대리점주 10여명과 홍대 앞 라이브 까페 킹 오브 블루스, 롯데 프리미엄 쇼핑몰 등 피해자 40여분을 불러 불공정피해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법률 대응 등 후속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LG U+에서 5년 동안 대리점을 하면서 35억원의 손해를 본 이상원 대리점주는 “수십억의 빚도 빚이지만 이런 불공정한 현실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하며 “매번 오버펀딩 영업(본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초과한 과도한 경품제공 및 현금사은품제공)을 강요받을 때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본사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모레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다가 무상으로 지급해야 할 판촉물을 대리점당 1,800만원씩 밀어내기를 당해 폐업을 하게 된 서금성씨는 “자기와 같은 사례가 더 나와서는 안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상가 세입자들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거리로 쫓겨나게 된 사연들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특히 중국집 신신원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노린 임대인에게 권리금 1억 2천만원을 뺏기고도 하소연 할 길이 없어 이곳에 나왔다”며 눈물겨운 사연을 풀어놓았다. 또한 롯데월드 지하매장에 입주해 10억을 투자하고 나서 6개월만에 쫓겨나게 된 롯데프리미엄 쇼핑몰 지하세입자 대책위 위원장도 “오직 롯데만을 바라보고 입주를 했는데 완벽하게 배신을 당했다. 롯데월드 측에서 입구를 열어주지 못해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사례 개요는 자료집을 참조하세요)

대리점, 상가세입자 피해사례와는 별개로 광주광역시에서 상경한 유통상인들은 최근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변종인 상품공급점에 대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365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상품공급점은 현행 유통법으로 규제가 안되 골목 상권을 자유롭게 침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갑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이철호 가맹거래사(법무법인해냄)가 일련의 피해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 내용을 발표해 이 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진보정의당에서 운영하는 불공정거래피해신고센터

(1544-3182)에서 수집한 피해사례들이 자료로서 공개되었고,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김제남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서기호 국회의원, 송재영, 천호선 최고위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과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 김진태 전국대리점주협의회 공동대표,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대표, 신규철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상인단체 대표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2013년 6월 26일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회(위원장 김제남)

담당 ;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최현 국장

(070-4640-2615, gramsci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