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심상정 원내대표 53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6월 2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노회찬 공동대표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이 현 정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NLL을 양보한 듯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함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 하에서, 특히 참여정부 하에서 NLL에 관련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북한이 새로운 NLL과 관련된 요구를 해온 바도 없습니다.
NLL은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해서 NLL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만 이롭게 하고 있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당한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NLL발언록을 공개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이 과연 합당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자식이 닭을 훔쳐먹은 걸로 누명을 쓰게 된 아버지 결국 자식의 배를 갈라서 닭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런 우를 우리 정치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준호 공동대표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진보정의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대통령 사과를 지난 주까지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정의당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의도와 광화문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서 국정조사로 매듭지어지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사과와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진보정의당은 계속 이 문제가 제자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자리잡힐 때까지 열심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진보정의당의 입장은 정부에 대해서 이런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NLL광풍몰이에 실종된 민생국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큰 책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본분을 망각한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서 대해서 6월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시피, 이번 6월 국회는 그야말로 경제민주화 국회, 민생 국회로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의 느닷없는 NLL광풍몰이로 민생현안들은 모두 실종됐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경험해왔듯이 색깔론은 민생을 잡아먹는 정략적인 의제입니다. 극단적인 대립과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이로부터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술수입니다.
NLL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이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공개하는 행태가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벌인 정략적 망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은 들끓고 있습니다.
마치 나방에 불에 뛰어드는 여아부화의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신뢰, 그리고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을 외치던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번 일의 발단이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에 있었던 만큼, 또 국가정보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이번 문제는 대통령이 나섰어야 할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로서 국가권력기관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면 국회는 민생현안, 경제민주화 입법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NLL광풍몰이로 국정원 국정조사를 날려보내고, 또 부담스러웠던 경제민주화 입법도 미뤄둘 수 있다는 것을 내심 반기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NLL광풍몰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생실종, 그리고 국회가 정쟁의 진흙탕으로 빠지고, 국민들이 짜증스런 정치혐오의 굴레로 내몰리는 큰 책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2013년 6월 24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