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등,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 축사

일시: 2013년 6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노회찬 공동대표

오늘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매우 의미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과 야권에서 제기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비로소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법률안으로 입안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나름대로 엄청난 변화는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인 민주화의 성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권위 구조의 약화, 정치적 투명성의 증대, 전문성 증대 등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참여 확대, 대표의 포괄성, 책임성의 증대 등 민주주의의 여러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정치는 여전히 정체상태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정치적 대표체제(정당체제)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병행하여 발전하는 것이 정치발전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들의 배열구조라고 할 수 있는 정당체제의 계층적?이념적 기반을 확대하는 민주개혁에 있는 것이지, 개별 정당조직 내부의 권위 구조를 분해하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당과 지지자를 지속적으로 결속시키는 공동체적 연대감 내지 충성심의 발전을 희생시키는 정당체제를 만들어왔고, 정치체제 전반의 사회적 기반은 계속 취약해졌으며,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는 축소되어왔습니다. 결국 정치의 세계와 시민의 세계 사이의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연계망은 더욱 더 국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한국정치에서 선거제도 개혁,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할 만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 정당체제의 불만과 다양한 계급계층별, 세대별 정치참여욕구의 확대 등 정치현실을 둘러싼 특정한 변화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이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과, 새로운 제도선택의 합의에 참여한 주요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존재하는 현실이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출발점입니다.

저는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이중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적 명분 확보와 국민들 설득 문제입니다. 기성 제도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의 공존이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계급계층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합기구’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치권 내의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개혁 의제연합’ 형성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을 한 축으로 동의하는 정당간 또는 정치인들 사이의 의제연합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계급계층 및 세대, 시민사회의 압박을 통해 정치개혁의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뉴질랜드 사례처럼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선거제도 개혁,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의 기폭제이자, 풍성한 결과가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쇄신,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주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가 1인2표에 의해 선출되는 혼합식 병립형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체의석 중 지역구 의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하여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에서 지역구의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표(wasted votes)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인만이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는 모두 사표로 처리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방식 때문입니다. 이는 비례대표를 통해 보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전체의석 대비 18%에 불과한 현행 비례의석수로는 그러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 의제로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의 결과로 보다 잘 구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함으로써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고견들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남경필입니다.

심상정 위원장님께서 주최하는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와 나라의 장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제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극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선거제도로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자치제 본연의 목표도 달성하고 정치개혁도 실현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정책을 중심한 선거 및 의회운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구현하여 주민들로부터 정치냉소가 아닌 참여와 신뢰의 지방자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민선 6기 지방선거가 한 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현장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참신한 신인들과 전문가, 여성들의 진입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선거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향식공천제도 도입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무공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대의 하에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치적 상황을 호도하거나 포퓰리즘으로 활용 되어선 안 됩니다.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활발히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성과를 한 데 모아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좀 더 발전된 정당정치, 지방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변화를 국민의 눈높이와 열망에 맞추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알찬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정치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