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위, 12일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위, 독일식 정당명부제 최초 입법화

- “유권자의 표심을 그대로 의석배분에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 필요”

- 지역구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 대폭 확대

-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의원)는 6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보정의당의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보정의당은 그동안 진보개혁세력이 주장해온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한국의 정치현실에 맞게 설계한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진보정의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등 총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175석, 비례대표 175석으로 조정(총 350석)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의원 정수의 50%로 대폭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의석배분에 반영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발제를 맡은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치는 확대하되 특권은 줄이는 것”이라며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질서와 정당체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의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김세연(새누리당), 이인영(민주당), 송호창(무소속) 의원과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정치학과), 최태욱(한림대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온다.

또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진보정의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첨부 :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 토론회 발제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예정)

2013년 6월 11일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