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천호선 최고위원 49차 최고위 모두발언
일시: 2013년 6월 3일 오전 10시
장소: 진주의료원 대회의실
■노회찬 공동대표
진주의료원에서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를 열게됐습니다. 조금 전에 진주의료원에 도착해서 병원 로비에 보니까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대형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아마도 진주시민 포함한 경남도민들의 절규가 바로 저 현수막에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진주에서 민란이 일어난지 151년이 되는 해입니다. 진주에서 촉발된 민란은 바로 생명보다 돈을 중시했던 위정자들 때문에, 가혹했던 수탈 때문에 발생했던 농민 반란이고, 진주민란을 필두로 해서 그해 70개가 넘는 지역에서 같은 저항이 발생했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단순히 진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151년 전 전국에 민란들이 휩쓸었던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아쉬움도 클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해 보겠다는 다짐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 이제 18분의 1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하면 박근혜 정부가 밤 12시에 출범하고 새벽 1시 20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시간은 대통령의 편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직선제 이후 앞선 다섯 번의 대통령 모두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은 떨어져 간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철 밟지 않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4개의 키워드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윤창중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불통의 주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입니다. 위정자가 국민을 짓밟고 요구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불통의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남양유업입니다.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지금 계속 나약한 을들, 대리점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재용입니다. 특권층이 불법비리의 실질적 주역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지난 네 달 동안 변함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앞날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충언을 드립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에서 변화가 있어야된다는 것은 온 국민의 바람입니다.
■천호선 최고위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도지사의 판단과 정책은 대한민국 서민과 경남도민의 건강을 해치는 암세포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되고 싶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지금 국가의 공공기관, 공기업이 모두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는다면 아마 미국 정부도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이 그러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판단의 기준은 수익성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성이 우선하는 것이 있지만 그. 성격에 따라서 건강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국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상식입니다. 모든 것을 수익성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는 저희가 공기업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서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 그렇지 않고 사회적 기여를 우선하는 것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평가와 측정지표를 구별해서 적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모든 것을 수익성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웬만한 것은 팔아치웠고 팔아치우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홍준표 지사, 겨우 홍준표 지사의 정책에 무릎을 꿇는 것이냐. 아니면 홍준표 지사와 똑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되더라도 서민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위해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공공의료와 복지를 세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합니다.
2013년 6월 3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