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공동대표, 5/31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통상임금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용률 70%를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장집 교수의 노동중심 신당 발언을 계기로 안철수 의원 측이 독자세력화 하는데 있어서 노동의제가 또 어떤 비중을 차지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진보정의당이 노동가치를 보다 앞세운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의제가 노동입니다. 결국 노동 문제가 향후 정국에 중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대표께서는 사회민주노동당으로 진보정의당의 당명을 바꾸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진보신당도 당명에서 진보를 빼는 새로운 당명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보수진보 이렇게 양분되는 진영논리에서 좀 벗어나겠다 라는 의지로 봐야 되나요?

☎ 노회찬 > 그런 뜻보다는요.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민주당까지도 진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되면서 진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는 이제 차별성을 갖다 논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됐고, 그리고 또 그간에 이제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진보적인 정책만 가지고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낡은 진보의 이미지를 벗고 좀 새로운 국민들에 다가 설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찾고자 저희들이 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당명에 관련된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동안 진보진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종북논란, 이것도 혹시 영향을 미쳤습니까?

☎ 노회찬 > 직접 미쳤다고 볼 순 없고요. 다만 진보라는 말을 쓰는 당들이 또 여러 당이 있고 또 그게 앞으로 다른 당에서도 당명은 아니더라도 진보란 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진보, 혁신하는 진보의 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 진행자 > 과거에 있었던 민주노동당과 당명이 좀 비교가 되는데요. 거기에 ‘사회’가 붙어서 사회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할 때 그럼 과거의 민주노동당과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 노회찬 > 그러니까 그게 과거의 민주노동당에 ‘사회’를 붙인 말이 아니고 어찌 보면 지금 진보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모델, 그 사회민주와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들 보면 이제 폭넓게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이제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을 중심으로 한다 라는 뜻까지 포함해서 사회민주+노동으로 해서 사회민주노동당이라고 이렇게 제안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제안을 하셨는데 당원들의 반응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 노회찬 > 여러 가지죠. 사실 그런 당명을 쓰는 사회민주주의국가의 정당도 있는 것이고 또 그냥 노동 없이 사회민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여론도 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노동당이 연상된다는 그런 지적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의견을 수렴해봐야지 뭔가 결론이 나겠군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최장집 교수가 얼마 전에 노동중심의 진보정당론을 제기했고 안철수 의원은 노동도 중요한 정치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힌 이후에 이게 안철수 의원 측이 생각하는 그 독자세력과 진보정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점이 많은 분들이 관심사이기도 한데 또 안 의원이 경제는 진보다, 이렇게 과거에는 말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사회민주노동당과 당명이 바뀐다고 하면 사회민주노동당과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세력과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연대관계입니까, 아니면 경쟁하는 관계입니까?

☎ 노회찬 > 네, 뭐 연대와 경쟁이 꼭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연대하면서 경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어떤 당이든 심지어는 보수정당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을 중시하고 진보정책을 선호한다면 또 그런 차원에서의 사안별 연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쪽은 얘기하는 사람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아직 실체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등장하고 성격이 분명해지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관계를 설정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간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안철수 의원 측의 뭐 신당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정치세력이 됐든 간에 거기는 민주당보다는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그런 그 성격을 가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회민주노동당과 이렇게 연대가 되겠습니까? 어느 한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 노회찬 > 사안별 연대라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하고든 뜻이 맞으면 있을 수 있는데 뭐 전략적인 연대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것을 아무래도 견줘봐야 될 텐데 사실 민주당도 보면 제가 다른 당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의 시각에서 보면 정당이라는 건 정책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권력획득을 위해서 모인 정치결사체인데 정책이념의 스펙트럼이 한 당 내에서 너무 넓으면 현대적 의미의 정책정당이 되긴 어렵거든요. 그게 인물중심의 어떤 사당이 될 순 있을지 몰라도 정책중심의 그 정당이 되긴 어려운데 민주당도 지금 스펙트럼이 넓어서 문제였는데 민주당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은 당이 생긴다면 그게 한국의 정당정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 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스탠스에 따라서 확실하게 색깔을 달리하는 정당으로 갈려 경쟁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진국가들의 어떤 그런 정치를 보면 정책이념을 분명히 한 그런 정당들의 어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경쟁으로 가야지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면 다른 요소가 더 이제 앞장설 수 있거든요. 비슷한 정당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남이니 호남이니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더 앞장서게 되고 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그런 이제 그래서 대선 때마다 정당이 하나씩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정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점차 그 과거의 지역주의 정당을 벗어나는 또 인물중심의 정당을 벗어나는 그런 정책중심의 정당 체제로 전환하는 게 한국정치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서요. 어제 한국노총 경총, 그리고 정부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간제 일자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또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 하면 일단 저임금, 임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연상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과는 달리 괜찮은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 네, 뭐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그간에 불합리한 차별들이 제거된 그런 일자리라면 시간제든 어떻든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시간제 일자리 특히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보다도 더 못한 처우를 받아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부 정부가 공무원 등 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면 이게 파급효과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자리 문제에 정부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회용 이벤트로 끝날 우려도 크다, 이제까지 여러 정부들의 한국의 여러 정부들이 그간에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대개 보면 일회용 이벤트로 끝나고 결국에는 목표를 못 채운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그것이 좀 진정성을 가지려면 현존하고 있는 정규직,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50%도 채 못 받고 있는 비정규직은 그대로 둔 채 시간제 일자리를 반듯한 일자리로 만들겠다 그러면 사업체 입장에서는 값싼 비정규직 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에 입각한 원칙을 법제화해서 모든 영역에 적용시켜 나갈 때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보장된다면 아무래도 시간제 근로라거나 하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돼서 결과적으로 일자리 총량이 늘어나고 고용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제 합의체에 민주노총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협약서 첫줄의 내용이 기업 세제지원 부분이 나오는 걸 두고 기업만 혜택을 보고 결국은 실효성 없고 고용은 늘지 않을 거다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 그 세제혜택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때는 저는 인센티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일자리가 확대도 되지 않았는데 저는 미흡한 그런 성과를 가지고서 함부로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이런 걸 준다면 국민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센티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협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간부문에 실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질 낮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대로 둔 채 양질의 일자리를 몇 개 그냥 만드는 시늉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협약서 첫 머리에 세제지원 관련을 언급한 것도 또 민간기업에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로에 대한 노동에 대한 제도나 임금이나 형태, 이런 것들은 오랜 경제여건 속에서 형성이 돼온 건데 이렇게 협약을 맺는다고 이게 당장 뭔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 노회찬 > 뭐 한 번의 협약으로 쉽게 되진 않겠죠. 그런데 협약을 맺느냐, 안 맺느냐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부는 어느 정도 의지가 있지만 그것이 민간에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의지가 높은지는 아직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공공근로부문에 좀 이렇게 시늉만 내고 끝날 가능성이 많고 이제까지 쭉 그래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에 정부가 진정 그런 의지가 있다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지금 임시직 같은 경우는 정규직의 30%밖에 못 받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임시직과 그 다음에 절반도 채 못 받고 있는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해 나가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1차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진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시간이 다 돼서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국제중학 입학 문제가 논란이 크게 되면서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요. 노회찬 대표는 삼성과 인연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노회찬 > 꼭 삼성만이 아니라 그게 누구라도 그런 식의 부정을 통한 특혜 입학을 시도하는 건 자신의 아이에게도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그건 일종에 아이를 학대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특권층학교인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는 이 기회에 폐쇄하는 것을 갖다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세금이 그런 특수층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낭비될 순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2013년 5월 3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