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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더 이상 실패하지 맙시다 [권영국 대표]
[성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더 이상 실패하지 맙시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입니다. 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충격과 아픔은 여전히 가시질 않았습니다. 참사로 세상을 떠나신 열네 분 시민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건넵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중대시민재해 제1호 기소’ 사례가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속도는 너무나 더딥니다. 지난달에야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기소된 자들 모두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오송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크고 권한이 많을수록 오히려 법망을 피해가는 이 상황은 법이 정말로 만인에게 평등한지 묻게 만듭니다. 김 지사는 2주기 추모기간 중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기소되지 않았다고 추모기간도 남의 일입니까?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유가족의 염원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참사를 만든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방치된 구조와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야 참사의 재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맙시다. 더 이상 반복하지 맙시다.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안전권,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 피해자 범위와 권리의 확대 등 생명안전기본법이 실현되어야, 참사 때마다 유가족들이 거리를 헤매며 투쟁한 다음에야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유족들과 생존자들의 평화를 기다리고 기원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시행,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그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5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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