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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25번째 세계 난민의 날 메시지 [권영국 대표]
[성명] 25번째 세계 난민의 날 메시지
"전쟁을 멈추고 난민과 함께 사는 나라로 나아가자"

오늘은 25번째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국제연합(유엔)이 난민 문제를 이슈화하고 세계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이란에서도 연일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란을 포함한 접경지역에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원전 파괴 경고까지 나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란, 중국-대만, 인도-파키스탄 등 전세계의 화약고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진지한 우려도 나옵니다. 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을 이야기해야 할 세계 난민의 날에, 난민을 급증시키는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난민 대우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통제를 원칙으로 삼아 난민 신청자에 대해 영장도 없이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인권적 악법입니다.

법안 통과 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개정을 촉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성문'을 썼지만, 현재까지 발의된 재개정안은 없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결과로 신설된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가 전원 배제된 채 출범해 독립성을 근본부터 의심케 합니다. 헌재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출입국관리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촉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에서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차별과 적대의 모국을 벗어나 평화와 공존의 나라로 피난 온 난민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책임이 새 정부에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난민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포화에 휩싸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전쟁 확대를 멈추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무기 수출입 교류를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와 이란 등 전쟁 피해지역의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6월 20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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