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평가하는 토론회 개최해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와 엄정한 처벌을 위한 양형조건 개선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정의당 주최로 개최된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 종합대책 긴급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법률과 사회 구조, 현장의 관점에서 정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류하경 정의당 법률위원장, 전다운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가 참석했다.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대책이 나름의 진전을 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규율 마련과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류하경 법률위원장은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됐다는 점, 교육부 예방 교육 강화 대책에 대학교가 빠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자와 여성 및 시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다운 부위원장은 “‘성풍속’에 기초한 개별 영상의 음란성 판단이 아니라 전체 성착취 ‘산업구조’를 살펴야 한다”라면서,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SNS·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여진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젠더폭력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젠더 문제 탈정치화 시도, 피해자 지원 예산과 성평등 정책 예산의 삭감, 여성가족부 폐지와 22대 국회에서 진보정치의 위기 같은 문제들과 상응한다”라고 지적하며, “각각의 대책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수차례 반복돼 왔음에도 대책이 여전히 미진해 정당으로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관심이 환기되어 앞서가는 예방대책까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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