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규탄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 입장 즉각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예도 아니고 폐지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통과시킨 법안이 시행도 못 된 채 민주당의 손으로 폐기될 위기다.
이재명 대표가 폐지시킨 것은 금투세만이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흔들릴 수 없는 조세정의도 함께 폐지됐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신뢰도 폐지시켰다.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가치를 배반하는 정치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주식투자자 중 상위 1%만 금투세를 낸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금투세 시행 조건으로 증권거래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는 사실, 대한민국 나라살림이 세수결손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 수많은 경제학자들조차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보수언론과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는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정치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자신의 집권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자백했다.
금투세를 통과시키는 데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30년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기로 인해 앞으로 다시 30년 동안 금투세 얘기를 꺼내기 어렵게 됐다. 주식시장이 좋을 땐 도입하고 주식시장이 나빠지니 폐기하는 법안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이제 누가 금투세 도입 주장을 귀 기울여 듣겠는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의와 정치신뢰 무너뜨린 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즉각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하라!
2024년 11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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