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정, 조세정의·정치신뢰 함께 폐지됐다”
배포일시 : 2024년 11월 4일(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이 어려우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정부가 직접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민주당이 폐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협력한 것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와 ‘원칙과 가치’로부터 생명력을 얻는 정치 신뢰도 함께 폐지됐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무너뜨린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 더욱 공고히 원칙과 가치의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