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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사과하고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보도자료] 공군 비행단 내 성폭력 및 2차가해 사건 발생 관련 입장문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국방부는 사과하고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 공군 비행단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사건 또다시 알려져… 3년 전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너무나 유사해
· 고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군 내 성폭력 사건의 민관 이관 법 개정됐으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 통보 없었다… 군의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공군에서 군대 내 성폭력이 또 발생했습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죽음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공개된 것입니다. 

10월 31일 군인권센터와 군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2차 가해를 공개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행위, 조사과정에서의 2차 가해 등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이 3년 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3년 전 공군뿐 아니라 해군, 육군 등 모든 군에서 성범죄와 2차 가해가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제대로 된 사건 해결 및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고스란히 알려졌습니다. 이후 군 성폭력 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 통보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군대 내 연이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군당국은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결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역시 유가족들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3년 2개월만인 지난 7월 장례식을 겨우 치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사건을 공개한 이유는 광범위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아직도 군대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 및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 분노가 있으면 해결하는 시늉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봉책에 그치는 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문제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서 국방부는 사과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한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군인의 10%에 달하는 여성군인들뿐 아니라 모든 군인들의 안전한 복무를 위한 기본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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