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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제돌봄의날 메시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도자료] 국제 돌봄의 날 주간 돌입 관련 메시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 오늘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 가치 강조 목적
· 이번 주 ‘국제 돌봄의 날 주간’ 선언, 돌봄의제 논의 위한 다양한 활동 준비되고 있어
· 돌봄 확대 공감대 형성됐으나 돌봄 공공성과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에 대한 공감대 미흡, 돌봄노동 값어치 떨어뜨리려는 정책만 팽배
· 돌봄 공공성 강화 의제 주류화와 돌봄 중심 사회 재구성 논의 필요
·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 속에서 작동하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풍부한 논의 필요한 시점


오늘은 UN에서 지정한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입니다. 이날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 가치 인정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에 처음 지정됐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주를 ‘국제 돌봄의 날 주간’으로 선언하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 및 실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와 영화 상영회, 증언대회 등을 진행하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도심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가장 주목받는 주제가 됐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과 ‘간병살인’의 이슈화로 돌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돌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비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아직까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예외적용 시도 등 돌봄노동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려는 정책들만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돌봄 공공성 강화 의제를 주류화하고 돌봄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돌봄 공백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돌봄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 담론을 더 깊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개인들이 돈으로 해결하는 돌봄체계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돌봄체계도 돌봄의 사회적·공동체적 의미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 사이,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 속에서 작동하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풍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 돌봄의 날 주간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그 논의를 가감 없이 펼치고 확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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