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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일본군 위안부’ 부정한 반인권 굴욕외교, 역사 부정 정권에 미래는 없다
[보도자료] 일본군 위안부 부정한 한국 정부 굴욕외교 관련 입장문
“‘일본군 위안부’ 부정한 반인권 굴욕외교, 역사 부정 정권에 미래는 없다”

배포일시 : 2024년 10월 24일(목)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한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반인권 굴욕외교가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9일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이며 일본 정부는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했는데, 한국 정부는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침묵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침묵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질의에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침묵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는 ‘상호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자’라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2015년 한일 합의‘는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큽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정부 공식 배상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기금을 용인하는 등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책임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절차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부정에 침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하고 굴욕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합의 2년 뒤 내용을 재검토한 정부 TF는 "이 합의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루는 것까지 제약하는 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먼저 한일 합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인권과 국민을 저버리는 굴욕적인 외교를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극악한 형태의 여성폭력인 ‘일본군 성노예제도’라는 반인권 범죄에 침묵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이 아직도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국민을 저버리며 윤석열 정부가 남기고자 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굴욕외교로 이어져 왔고, 뉴라이트 인사 기용을 지나,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정으로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부정하는 정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 굴욕외교를 용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2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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