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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화오션을 죽음의 일터로 만들고 방치하는 것은 누구인가? (서면)
[보도자료] ‘1년간 5명 사망’ 한화오션 규탄 및 입장변화 촉구 입장문
“한화오션을 죽음의 일터로 만들고 방치하는 것은 누구인가?”

배포일시 : 2024년 10월 18일(금)


· ‘죽음의 일터’ 한화오션, 국감 계기로 노동자 존중 일터 거듭나길
· 올해 노동자 5명 사망…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사고 반복돼
· 성급한 작업중지권 해제, 근로감독관 출신 인사의 한화오션 자문위원 입사, 파업 노동자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구형 등 한화오션 둘러싼 상황 우려스러워
· 470억 손배소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 밝힌 것 환영하나, 검찰의 과도한 구형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밝혀야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죽음의 일터’ 한화오션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한화오션이 노동자를 존중하는 일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기간 중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한화오션이라는 일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올해 들어서만 한화오션에서 최소한 5명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작업 중 숨졌습니다. 가스폭발로 죽고, 잠수작업 중 죽고, 온열질환으로 죽고,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발생한 가스폭발 중대재해로 2월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61개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음에도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처럼 죽음이 반복된 결과 국정감사에 불려나온 것인데, 증인으로 출석한 거제사업장 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진스 멤버와 웃으며 셀카를 찍어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국감 기간 중 일어난 다른 일들에 비하면 차라리 가벼운 논란입니다.

지난 9월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이후 한화오션에 대한 작업중지권이 발동됐습니다.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면 사고가 발생한 일터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점검하고,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의 권한으로 작업중지권을 해제하게 됩니다.

사고 한 달째인 지난 10일 한화오션에 대한 작업중지권이 해제됐는데, 해당 일터의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바로 쏟아졌습니다. 안전난간과 그물망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다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한화오션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산재예방과에서 근로감독관을 역임한 인사가 최근 한화오션의 노동부 대응 자문위원으로 영입됐다는 소식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에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에 대해 검찰이 과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는 소식도 보도됐습니다. 2년 전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유최안 당시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점거농성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일 뿐이었지만 한화오션은 노동자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과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국감장 셀카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탓인지, 한화오션은 오늘 서면 답변을 통해 유최안 부지회장 등 하청노동자들에게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중재 및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향적인 입장은 반가운 일이지만, 손해배송뿐만 아니라 검찰의 과도한 구형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죽음과 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감독, 한화오션의 무심한 태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노동자들이야말로 한화오션을 ‘사람의 일터’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유일한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한화오션을 죽음의 일터로 만들고 방치하는 자들이 사람의 일터로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상황을 정의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0월 1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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