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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재명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위한 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서면)
[보도자료] 이재명 대표 동성혼·차별금지법 발언 관련 입장문
“이재명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위한 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배포일시 : 2024년 10월 3일(목)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글자로 요약하면 “나중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는 게 지금은 더 급선무”이니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친 다음 논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장을 묻는 성소수자 활동가에게 “나중에”라고 답변한 게 벌써 7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마쳤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으며, 두 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180석, 170석을 획득하며 압도적 1당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당의 비주류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어 역대 어떤 대표보다도 공고한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언제 거칠 예정입니까? 

동성혼과 차별금지법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법적 혼인관계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혜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터와 삶터에서의 차별을 금지해 어떤 정체성을 지녔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지독한 차별에 고통받다가 세상을 등진 수많은 소수자들 앞에서 차별금지법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의제들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김건희 여사와 역사 문제, 검찰개혁 같은 문제들이 표면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아니지만 결국 민생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것처럼,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역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사니즘'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정치적 책임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2022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지금도 간단한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차별금지법이 헌법 이념에 합치되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공론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이고 거대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더 이상 피해가지 말고, 책임있게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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