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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으로 조세정의와 정치신뢰를 지키라 (서면)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의 관련 입장문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으로 조세정의와 정치신뢰를 지키라”

배포일시 : 2024년 9월 30일(월)


· 민주당 금투세 시행 갈팡질팡, 유예 넘어 폐기론까지
· 지도부 비롯 당대표까지 유예론에 무게 싣고 있어… 토론회는 명분 쌓기용?
· 금투세 유예·폐기는 명백한 부자감세, 주식투자자 중 상위 1%만 대상
· 금투세 합의 조건인 증권거래세도 계획대로 인하… 이중감세인 셈
·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 나중으로 미룬다면 시민들의 정치 불신 커질 것
· 금투세 시행은 조세정의의 문제이자 정치에 대한 신뢰 문제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원칙과 합의대로 즉각 시행해야… 미래로 빚 떠넘기는 근시안적 정치 청산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갈팡질팡이 끝날 줄을 모른다. 대체 몇 년째인가. 하기 싫다는 것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직접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래 벌써 4년째다.

처음 통과시킬 때도 시장 혼란을 우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인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꺼낸 2년 유예안에 민주당이 합의해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4년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예 금투세 폐기론을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휘둘리고 있다. 유예론을 넘어 폐기론까지 나온다.

당내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진단이 파다했다. 토론회 개최 전부터 민주당 입장이 ‘도입 유예’로 굳어졌음을 시사하는 말들이 나왔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은 물론이고,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폐기론을 꺼냈다. 토론회 개최 후 한 달간 의견을 청취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조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면서 유예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에 불과하다. 전체 주식투자자 수가 약 1400만명에 달하니, 주식투자자 중에서도 상위 약 1%만 대상이 된다. 전체 인구로 치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금투세 합의 조건으로 단계적 인하 및 폐지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지금도 계획대로 인하되고 있다. 2022년 0.23%였던 것이 2024년 0.18%까지 인하됐고, 내년에는 0.15%까지 내려간다. ‘이중감세’인 셈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지금은 안 된다면 언제 되겠는가? 나중이 되면 정말 시행하긴 하는 건가? 민주당 정부가 힘 있게 추진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조차 이렇게 거듭 나중으로 미룬다면 대체 어떤 시민이 정치를 믿겠는가? 금투세 시행은 애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문제였으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담합으로 이제는 정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확장됐다. 금투세 유예는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동시에 걷어차는 행위인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이미 한 차례 유예했으면 충분하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칙과 합의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 소수 부자가 아닌 다수 서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라.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제1야당으로서 정치 신뢰를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달려 미래로 빚을 떠넘기는 근시안적 정치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


2024년 9월 3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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