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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9월 중순 폭염·폭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서면)
[보도자료] 22대 국회 상설 기후특위 출범 촉구 입장문
“9월 중순 폭염·폭우,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9월 23일(월)


· 역대 가장 덥고 길었던 여름… ‘200년에 한 번꼴’ 9월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 발생해
· 기후위기 더 이상 ‘나중 문제’ 아냐, 시민들은 벌써 겨울 걱정하고 있어
· 22대 국회, 상설 기후특위 아직도 출범 못 해… 조속히 출범시켜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해야
· 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안,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무관심 잘 보여줘
· 기후위기 대응하는 사업과 R&D에 대해서도 줄줄이 예산 삭감


마침내 여름이 물러갔습니다. 6~8월 평균기온 1위, 열대야 일수 1위, 시간당 강수량 1위. 올해 여름을 장식하는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여름의 뒤끝이 너무나 깁니다. 9월의 절반도 더 지난 19일까지 폭염특보가 내리는 등 가장 늦은 폭염·열대야 기록도 갈아치우더니, 폭염특보가 끝나자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200년에 한 번 내리는’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기후위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나중 문제’로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벌써 다가올 겨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망가지고 있는데 22대 국회는 아직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조차 출범시키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한 기후특위를 출범시켜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난 10일 ‘2025년 중앙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기후위기에 무감해 보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정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약간 확대되었으나, 전체 정부지출안 대비 비중은 1.78%에 불과합니다. 실제 감축예산 비중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의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태양전지·바이오에너지 등 ‘기후변화대응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이를 대체해 실시하는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기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단계도약형 탄소중립기술개발’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후위기 시계는 아주 빠르게 흐르는데, 정부의 대응 의지는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맡겨놓기엔 기후위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는 조속히 기후특위를 출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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