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논의, 시대는 다양한 정치를 필요로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9월 12일(목)
지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회담을 통해 지구당제 부활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에는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2004년 폐지 이후 20년 만의 부활 논의입니다.
정의당은 2021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당시에 정치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구당 부활 논의를 지지합니다. 이번에는 부디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지구당은 지역 단위에서 지정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무소 및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구당 제도는 정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지구당 제도는 불법 정치자금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되살아난 지구당이 불법과 편법의 통로로 전락해선 안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으로 무력화시킨 양당의 꼼수 이후 시민들은 정치개혁을 냉소하게 되었습니다. 냉소가 체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번 논의가 지구당 부활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거대양당의 똑 닮은 정치에 시민들은 질렸습니다. 시민들의 이름과 얼굴과 지향과 고민이 모두 다른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까. 시대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치를 필요로 합니다.
결선투표제와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비례대표 정수 확대, 위성정당 금지법 등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해 다양한 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제도들을 체계적으로 완비해야 합니다.
모처럼 정치개혁 논의입니다. 거대양당의 유불리가 아닌 한국 사회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고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말만 늘어놓다가 선거일정에 밀려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