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윤석열 정부의 정책 외면·정책 실패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늘 전라남도 영암군 농민들이 쌀값 보장과 농민생존권 사수를 요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갖습니다. 공들여 키운 논을 트랙터로 갈아 엎겠다 합니다. 들끓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선택한 방법입니다.
전남뿐만이 아닙니다. 강원에서, 경남에서, 경북에서, 광주에서, 전북에서, 쌀농사하는 지역마다 농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농민들의 요구에 동의하며 총궐기를 지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들을 좌절시킨 것이 작년 4월의 일입니다.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내용입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오늘, 양곡관리법이 공포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농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쌀값을 한 가마니(80kg) 기준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당연하게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은 17만원대까지 폭락한 상황입니다.
제때 충분히 대처했다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농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필연적인 정책 외면, 정책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폭락하는 쌀값을 안정화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쌀값 대책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하게 될 것인지도 면밀하게 살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907 기후정의행진에서 한 여성 농민의 발언을 정의당이 다시 전합니다.
“기후 재난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난 지구의 생명을 키워 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지럽힌 지구를 되살리는 일이 인류 최우선의 과제가 되지 않는 이상 농민들은 기후 재난의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