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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출범 기자회견 인사말

배포일시 : 2024년 9월 4일(수)

일시 : 2024년 9월 4일 오전 10시
장소 : 정의당 중앙당사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방비하게 피해에 노출돼 있는 여성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 모두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심지어 친족과 교사들까지 피해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 책임은 여성을 보호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여성혐오를 방조하는 데서 나아가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와 담론을 적극적으로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에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공격과 사이버 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한 결과 남성들은 성범죄를 죄의식 없이 놀이 차원으로 인식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된다는 생각도 두려움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 디지털 성범죄 TF 해체, 사이버불링 동조, 여성혐오 방치와 여성피해지원 예산 삭감 등이 성범죄를 조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배포는 장난이나 놀이가 아니라 끔찍한 성범죄로써 피해자들의 일상을 앗아가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불신 상태로 몰아가 사회에 대한 믿음과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재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불신을 회복하고, 사회를 다시 세울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그 첫걸음은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입니다. 가해자와 공범들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정확히 처벌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싸워온 여성, 전문가들이 치열한 고민과 토론으로 마련한 대책들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산시킨 디지털 성범죄 TF에서 도출된 대책들입니다. 그 대책들을 다시 불러내어,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정과 시행이 앞당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후처벌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모니터링(감시)과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본부를 출범합니다.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재건하고 여성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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