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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곧 의료정상화입니다 (서면)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입장문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곧 의료정상화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 반 년 넘은 의료공백, 현실화된 응급실 뺑뺑이, 추석 의료대란 전망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보건의료 노동자 노동권 보장이 곧 의료정상화
· 의사 떠난 의료현장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떠받치고 있어… 업무·적자경영 피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 의료현장 무너질 것
· 파업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자 요구 수용하는 것
· 오늘 본회의에 간호법 상정, 즉시 통과시켜야
· 간호법 넘어 의료현장 정상화 위한 중장기적 의료개혁 추진해야


의대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공백이 벌써 반 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지키는 전문의가 부족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이미 현실화 됐습니다. 이대로 추석 연휴를 맞게 되면 의료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60여 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결의했고, 이 중 11곳에서 현재 임단협이 타결된 상태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인상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곧 의료정상화입니다.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정의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지금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맡아야 할 업무와 지난 팬데믹과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병원의 적자경영 피해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버티지 못한 간호사들의 퇴사행렬이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극단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장 의료인들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말은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업을 막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행히 간호사들의 열망이 담긴 간호법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법 밖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진료지원 행위를 해온 PA 간호사를 인정하고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2대 국회는 간호법을 즉시 통과시켜 간호사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바랍니다.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간호사들을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 되자 부랴부랴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PA 간호사의 업무를 임시로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한 치 앞만 바라보는 졸속 통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의료개혁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한 제도 개혁,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과잉병상 규제를 비롯한 병상총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조속하게 의료현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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