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근절, 방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22일(목)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여자만 22만명에 이르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이 지역·학교로 세분화해 ‘지인’인 피해자를 특정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 유포하여 수익을 얻는 범죄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대학 단위로 지인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물의 제작 유포 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2019년 n번방 사건이 알려졌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엄벌 등의 제안이 역대 최대 동의를 받을 정도로 국민적 공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의 심각성에 반해서, 아직도 제대로 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예방과 사건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과 제도의 허점이 범죄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를 제작해도 ‘반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도 피해자가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 아닌 이상 처벌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되는 경우도 불법촬영에 비해서도 법정형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피해사실을 접수할 경우에 영상물 삭제 등의 지원에 나서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의 의지입니다. 해외기반 sns를 매개로 해서 수사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가해자를 찾은 다른 사건에 비추어 변명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술발달로 예방이 어렵다는 것 역시 n번방 방지법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해결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를 반영한 법과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도 대선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국가 비전 수립’과 ‘수사기관부터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경찰 즉각 처리 조치 마련’ ‘디지털성범죄물 활용 수익에 대한 제대로 된 몰수와 추징’, 2024년 총선에서 ‘진화하는 기술 기반 성범죄 입법 미비 개선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약’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공약 역시, 방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해가 될것인가는 이미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처는 우리사회의 정의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벼이 여겨선 안 됩니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정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