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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안창호 후보자는 인권해체위원장, 당장 내정 철회해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철회 요구 입장문
“안창호 후보자는 인권해체위원장, 당장 내정 철회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20일(화)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파도 파도 괴담뿐
· 안창호는 국가인권위원장 아닌 인권해체위원장… 실격 사유 차고 넘쳐
· 성소수자 혐오, 인권과 안보·치안을 대립항으로 두는 사고방식 문제
· 헌법재판관직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편법증여 의혹도… 공직자로서도 부적절
·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의 인권을 책임질 자격 없어, 당장 내정 철회해야


파도 파도 괴담뿐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국가인권위원장으로만 실격인 줄 알았는데 그 어떤 공직자 자리에도 실격입니다. 지금 당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3년 역사를 땅바닥으로 처박을 인사입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그의 판결과 변호 이력을 보면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사인지 해체를 위한 인사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난 입장문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의 발언 내역은 너무 저열해 직접 인용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인권을 나누고 쪼개서 누구의 인권은 보장하고 누구의 인권은 박탈할 수 있다는 발상부터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는 실격사유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대체복무제와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인권과 안보·치안을 대립항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보여줬고, 인권위가 2018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불법체류’라는 단어를 자신의 책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한 일도 있습니다. 인권위가 적극 지지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인권해체위원장입니다. 공직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답시고 법이 제정되면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처참하게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한 기업가 아들의 미성년 성매매와 불법 촬영 혐의를 적극 변론한 일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 조회에 동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야욕을 드러낸 셈입니다. ‘갭투자 방식의 편법증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아들에게 매매 방식으로 대치동 아파트를 물려줬다는 겁니다.

성소수자 혐오, 인권과 안보·치안을 대립항으로 두는 사고방식, 인권위의 기존 방향에 반하는 행보들, 처참한 성범죄 인식 수준, 헌법재판관직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편법증여 의혹까지. 

긴 목록의 끝에 다다르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 후보자는 국가의 인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내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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