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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나순자 사무총장,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식 기자회견 발언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일시 : 2024년 8월 19일(월)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책
· 윤석열 대통령의 전방위적 민영화 공세, 국민 생명과 안전 안중에도 없어 보여
· 건강보험 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려는 시도, 잔혹한 결과로 돌아올 것
· 건강보험 정보 빌미로 보험 가입 제한하거나 보험료 지급 거부할 수도
· 국민 개인정보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민간에 넘기는 꼴
·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어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사무총장 나순자입니다.

무상의료 실시, 공공의료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는 정의당의 기본이자 핵심 정책입니다.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성을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앞에서도 규제혁신, 유망업종이라며 전방위적인 민영화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다른 누구도 아닌 국가가 민간기업에 넘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자본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결과로 우리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사실상 국민 전체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에는 나의 재산, 소득, 가족관계를 포함해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병력, 병원 검진 결과, 진료내역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개인정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규모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국민 전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민간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민간보험사에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넘어간다면 손쉽게 예상 가능한 일은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지급 거부 등의 악용 소지입니다. 이 밖에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일평생 축적된 나의 개인정보가 사용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나의 개인정보를 지켜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나의 개인정보를 민간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 제발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24년 8월 1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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