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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윤석열 인사 참사,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서면)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장·국방부장관·독립기념관장 인사 관련 입장문
“윤석열 인사 참사,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인사가 국가인권위원장? 인권 파괴하고 후퇴시킬 것
· 사병 명예회복보다 사단장 자리 유지 중요한 인사가 국방부장관? 악의적인 인사
· 김형석 교수는 독립군 영혼 울고 갈 수준
·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정체성 짓밟고 모독하는 인사… 결코 용납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참담함 그 자체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는 결국 안창호 후보자를 지명했다. 정의당이 앞서 지적했듯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말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인사이다. 국민의 법감정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낙태죄 폐지에도 반대했다.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적극적 역할은 고사하고, 지금껏 쌓아온 인권의 역사를 한순간에 파괴하고 후퇴시킬 인사에게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국방부장관은 어떤가?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이력도 국방을 수호하는 자리에 어울리는 구석이 없다. ‘입틀막’으로 알려진 과잉경호 논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가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충성하는 인사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망한 사병의 명예 회복보다 사단장의 자리 유지가 중요한 자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악의적으로 느껴질 지경이다.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고신대 교수를 임명한 것은 악의적 인사행태의 끝판왕이다. 그는 뉴라이트들의 대표적 주장인 건국절 논란에 아직도 매달리고 있고, 독립군을 토벌한 일제의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백선엽 장군을 옹호했으며, 역사적 평가가 끝난 제주 4.3 항쟁을 ‘폭동’이라고 왜곡하기도 했다. 
 
독립군의 영혼이 울고 갈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독립기념관장에 앉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짓밟고 모독하는 행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024년 8월 1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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