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관련 입장문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 노동조합과의 전쟁 선포입니까?"
배포일시 : 2024년 8월 1일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정부 부처의 주요 관직들을 극우와 노조 혐오자들의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가?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극우 전광훈 목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노조에 극혐 발언을 쏟아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친일극우 공영방송 파괴자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극우이자 노조 혐오자인 김문수를 장관에 지명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라를 운영할 인사가 아니라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망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문수가 누구인가? 그가 쏟아냈던 발언들을 보면 놀라움의 연속이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는 '죽음의 굿판'이라고 비하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된 후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의원은 종북주의자인 측면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2022년 9월 유튜브에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두고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발언했다. 또 자유총연맹 연석회의(2023년 2월16일)를 찾아 “문재인 정권은 주체사상 핵심이고, 국회의원 60~70명, MBC, KBS, 시민단체와 양대 노총, 대법원도 그렇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고 말하거나 춘향전을 일컬어 변사또가 성춘향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등 매우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하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노조가 없다’는 점에서 ‘감동 받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노조 혐오자이다.
김문수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할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하는 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행보를 할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김문수 위원장 취임 후 사회적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 이제는 그를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총괄?지휘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했다.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지지율이 추락할 때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했다.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고 폭력집단으로 몰아 탄압하기 위한 조어였다. 끊임없이 노동시간을 늘이려고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했다.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했다. 자본의 대변자인양 반헌법 반노동 행위를 서슴지 않아 왔다.
그조차 성에 차지 않은지 이젠 아예 대놓고 노조 변절자이자 혐오주의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려 하고 있다. 노조탄압과 반노동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아바타를 두고 노동자들과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력이 자신의 아집을 관철하기 위해 망나니의 칼처럼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물건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는 것처럼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자 그 권력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정권은 유한하고 노동자들의 삶은 계속된다.
인사가 아니라 망사의 연속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낭비인 인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8월 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