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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탐욕 가득한 토건 대책이 아닌 진짜 물 관리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서면)
[보도자료] 환경부의 대규모 댐 건설 계획 발표 관련 입장문
“탐욕 가득한 토건 대책이 아닌 진짜 물 관리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31일


· 신임 환경부 장관의 첫 존재감이 대규모 댐 건설로 환경파괴 선언… 경악스러워
· 보와 댐이 홍수·가뭄 예방했다는 증거 없어, 유역 관리로 대응해야
· 댐 건설되는 강원 양구군·충남 청양군 주민들 적극 반대 의사 밝혀
· 댐 건설 본질은 생태계 파괴하는 토건사업, 기후악당 계획일 뿐
· 환경파괴 장관 오명 듣고 싶지 않다면 계획 당장 중단해야
· 제방 보강과 하천 공간 확보 등 환경과 공존하는 물 관리 대책 필요해



지난 25일 임기를 시작한 환경부 장관이 일주일 만에 처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국 하천 14곳에 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첫 존재감이 환경파괴 선언이라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전국 곳곳에 16개 보들이 설치되었지만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데 보탬이 됐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계와 환경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댐 건설이 아닌 유역 관리로 홍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수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구군 주민들이 가장 앞장서서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 댐이 건설되면 수몰될 위기에 처하는 충청남도 청양군 주민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니 뭐니 포장했지만 결국 본질은 토건사업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홍수 방지에는 별 보탬도 되지 않는 댐을 짓겠다는 발상은 그것밖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규모 댐 건설은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생태계를 지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댐 건설 계획은 정작 홍수는 못 막고 생태계만 파괴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기후악당 계획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댐 건설 계획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탐욕 가득한 토건 대책 말고, 제방을 튼튼하게 보강하고 하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환경과 공존하는 물 관리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3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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