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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출도 못 갚았는데 티메프 대출까지 또 갚아야 합니까? (서면)
[보도자료] '티메프' 미정산 사태 정부대책 관련 입장문 (서면)
“코로나19 대출도 못 갚았는데 티메프 대출까지 또 갚아야 합니까?”

배포일시 : 2024년 7월 30일(화)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일주일, 정부 대책 빠르지만 대출 방식 안타까워
· 코로나19 대출도 못 갚았는데 티몬·위메프 대출까지 갚을 수 없어
· 제조업체·제2금융권 등 연쇄 피해도 우려돼
· 대출 방식 아닌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필요해
· 소상공인·자영업자 한계 상황 명확해… 시한폭탄 터지는 시점 늦출 게 아니라 해체해야
· PG사 자격요건 강화·정산방식 규제 등 법제도 개선도 필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본격화된 지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에 5,6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교적 빠른 대책을 환영하지만, 정책자금 대출 방식은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대출도 못 갚았는데 티몬·위메프 대출까지 또 갚아야 합니까? 대출 방식이 아닌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이미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장기적으로 더욱 한계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도 정책자금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은 각종 통계에 지독할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5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8천억원이고, 연체율도 1.66% 수준입니다.

2023년 폐업자 수는 91만명으로,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정책자금으로 간신히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줄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됐음을 뜻하는 정책자금 부실률도 2023년 기준 9.98%, 부실액은 8,240억원 규모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연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업체들이 무너지면 이들이 대출을 낸 제2금융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의 대출을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도 다 못 갚은 상태입니다. 당장 미정산 피해를 넘기기 위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아야 하겠지만,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시점을 늦춰주는 것밖엔 되지 않습니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권을 매입하고 큐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님에도 이들이 대출 빚에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고 합리적인 대책입니다.

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선 지원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혈세 낭비’ 운운하며 피해주택 매입 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대책을 고집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법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티몬·위메프는 이미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결제대행사(PG사)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감독규정을 강화하는 등 PG사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정산금 관리 방식에도 대한 합리적인 규제책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들의 피해를 넘어 연쇄 피해들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당은 선 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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