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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부적격 후보 관련, "정권이 바뀌어도 인권은 굳건해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부적격 후보 관련 입장문 (서면)
“정권이 바뀌어도 인권은 굳건해야 합니다, 안창호·김태훈 후보자 사퇴를 촉구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26일(금)

· 안창호·김태훈, 국가인권위원장은커녕 위원직에도 부적격
· ‘하나님 말씀’ 이유로 차별금지법 반대한 안창호, 위원회 역사 모욕하는 것
· 4.3항쟁 부정하는 김태훈, 제주도민들은 국가 존재이유 묻게 될 것
· 안창호·김태훈 인권 논할 자격 없어… 당장 사퇴해야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위원장 후보 다섯 명을 추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면 청문회를 거쳐 다음 국가인권위원장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추천된 다섯 명 중 두 명의 이력은 위원장은커녕 위원직을 맡기에도 부적절한 수준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안창호 후보자와 김태훈 후보자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모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로서 반대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김태훈 후보자는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제주 4.3항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정부가 채택한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등 극우적인 행보를 이어온 곳입니다. 4.3항쟁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나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대하고 인권 차별에 앞장서는 인사가 전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와 존재의의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제주 4.3항쟁을 부정하는 인사가 장관급의 지위를 지니는 국가인권위원장에 오른다면 제주도민들과 4.3항쟁 유족들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안창호·김태훈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 두 사람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인권은 굳건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2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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