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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큐텐 미정산 사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큐텐 산하 플랫폼 미정산 사태 관련 입장문 (서면)
“큐텐 미정산 사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25일(목)

· 큐텐 산하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 연쇄적 파동으로 소비자·판매자·노동자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어
· 정산 지연 사태 작년 10월부터 진행… 규제당국 속수무책
· 정부·규제당국 지금이라도 개입해야… 피해구제책 마련과 특별근로감독 필요
·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전자상거래법 규제 확대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해야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 위메프 등을 운영하고 있는 ‘큐텐’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심각합니다. 신용카드·간편결제 업체들이 결제와 취소를 막았고, 입점 업체들에 대한 은행 선정산대출 서비스도 중단됐습니다. 여행사들도 모두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자들도 연이어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는 물론이고 큐텐 산하 플랫폼들에 고용된 노동자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선불한 충전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미 결제한 내역들에 대해 배송되지 않거나 환불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는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위메프 본사에 몰려가 항의한 끝에 환불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판매자들이 정산받지 못한 대금 규모가 최소 1천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에 입점된 업체만 6만개이고, 이 업체들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티몬·위메프 노동자들은 다음 달 월급이 제대로 들어올지,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액을 키우기 위해 판매업체 대상으로 프로모션 이벤트들을 진행한 것이 죄스러워 괴롭다는 위메프 직원의 블라인드 게시글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큐텐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최소한 지난 2월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규제당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사안이 아니라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규제당국은 더 늦기 전에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소비자·판매자들에게 명확한 피해구제책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이 월급 떼이거나 부당해고 당하는 일 없도록 특별근로감독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가 우선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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