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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교육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서면)
[보도자료]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관련 메시지
“교육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 서이초 교사 죽음 이후 1년, 크고 작은 제도 보완들 있었으나 제대로 된 예산·인력 지원 없는 허울뿐인 제도라는 지적
· 교권 수호 명목으로 학생 인권 탄압하는 일도… 이분법과 갈라치기 옳지 않아
·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악성 민원의 위험성 알려
· 노동자 보호와 존중 없는 사회에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일
· 노동자 존중받는 사회 만드는 것이 고인 죽음 헛되게 하지 않는 길

1년 전 오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20대 교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수만 명의 교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와 사건 진상규명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치도 이에 응답해 지난 1년 사이에 크고 작은 제도 보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대응팀을 별도 구성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나 인력 지원은 부족해 허울뿐인 제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산과 인력 지원이 없다면 그 부담은 또다시 현장 교사들에게 지워지게 됩니다.

교권을 지켜주겠다고 학생 인권을 억누르는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달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입니다.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억누르겠다는 발상이 경악스럽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무분별한 이분법부터 가르치는 현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괜한 갈라치기 하지 말고 집권 정당으로서 교원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들에 예산과 인력을 똑바로 지원하는 것에나 신경쓰기 바랍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알린 것은 우리 사회가 현장의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과 평범한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악성 민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로도 몇 명의 교사들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불과 두 달 지난 9월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육청의 무책임한 대책으로 대전 용산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이던 40대 교사가 자살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교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 김포에선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보호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적으로 돌리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육 현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것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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