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국정원 재탄생 없으면 현 정권에서도 정치개입 계속될 것”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27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6월에 예정된 당대회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명확한 당명으로 바꿀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명이 변별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런 현실이 개정하려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최근 ‘갑을상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생하기 위해선 힘센 쪽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규제를 해야지,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생을 위해서도 규제는 필요한데 이게 한 때 반짝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관련해서는 “국내 정치에 일상적으로 개입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세력을 위해서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민 국정원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식구 봐주기 식으로 미진하다면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차원에서 임해야 되지 않겠나”며 “국정원을 애초에 설립 문제에 맞게 대북 문제와 해외 정보에 국한하도록 조직의 임무 자체를 완전히 제한하는 식으로 재탄생시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현 정권하에서도 계속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열린 인터뷰입니다. 진보정의당이 당명에서 ‘진보’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4.24재보선 이후 고전하고 있는 진보정의당의 당면과제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만나봅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예, 노 대표님과 저희의 마지막 인터뷰가 지난 2월이었더라고요.

노회찬 : 아, 그렇습니까?

송정애 : 네, 그동안에 4.24 재보선도 있었고요. 원내대표였던 강동원 의원의 탈당도 있었습니다. 요즘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노회찬 : 네,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특별한 동요 없이 저희들이 창당했을 때부터 약속했던 2단계 창당을 올해 7월까지 이뤄내고자 여러 준비에 전념중입니다.

송정애 : 네, 그리고 네 명의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과 소송도 진행 중이지요?

노회찬 : 네, 작년에 있었던 탈당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었습니다만 걱정할 건 전혀 없습니다.

송정애 : 네, 진보정의당이 당명을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당명에서 ‘진보’를 삭제하는 방안이 맞습니까?

노회찬 : 당명 개정안을 지금 다루게 되어 있고요. 6월달 당대에서 당명을 개정하자는 뜻을 결정하게 되면 아마도 7월 중에 당원 총 투표를 통해서 당명을 개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명을 개정하자는 분위기는 많은데 지금 어느 부분을 빼자는 게 미리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진보’라는 글자가 다른 당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당명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스스로 진보라고 이렇게 지난 대선 때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차별성이 없어보여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명확한 이름으로 바꿀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바꾸는 시점은 6월인가요, 7월인가요?

노회찬 : 당원 총투표로써 모든 당원이 참여해서 투표로 결정할 경우에 7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7월 중순.. 아까 차별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강동원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구민들에게 진보정의당이나 통진당이나 변별력이 없더라” 사실 이 문제는 남원, 순창 지역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좀 공감하는 바 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 네, 어떤 사람들이 당을 이끌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진 당인가 하는 것을 다 설명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다 잘 구분 하십니다. 다만 이제 당명성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당명들도 자주 바뀌고 당명의 글자들이 유사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거죠. 또 투표용지 같은 데는 당명 글자만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별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런 현실이 당명을 개정하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최근에 보면 진보정의당이 좀 우경화 되고 있다, 당 노선이요. 그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회찬 : 글쎄요, 무엇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변함없이 창당 때의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고 각종 정책에 있어서도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실현하고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정애 : 대표님 얼마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한국은 양당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정책과 이념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게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진보정당 독자노선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안철수 신당 같은 제 3세력에 대한 부정처럼도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노회찬 : 제가 그 때 이야기한 것은 이른바 민주당 중심으로 여러 세력들이 다 모여서 야권의 하나로 되는, 그래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모이려면 보수, 진보로 모이는 것이 선진국형 정치모델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진보정의당이 진보세력을 다 모으는 중심이 되기엔 허약하다면 그 분들과 함께 그런 중심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자는 뜻이지 다른 정당 중심으로 하는 양당체제를 가르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송정애 : 예, 최근에 정치권 전체에서 상생이라든가 민생·약자들을 위한 정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책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노회찬 : 저는 뭐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시장에서의 정의가 죽어있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공정성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보니까 갑과 을의 시장에서 관계에서 을의 어떤 참을 수 없는 그런 차별이라거나 그런 극심한 어떤 그런 약탈관계가 이제까지 방치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던 여러 사태라거나 프랜차이즈 편의점 쪽의 어떤 그런 불행한 자살 소동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잘못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정당들도 이제까지 이러한 을의 희생이 계속되도록 방치해 둔 데에 대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 일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을을 위한 정당”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을만 하면 되냐, 갑을 상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회찬 : 네, 그런데 상생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갑과 을이 상생하기 위해선 힘센 쪽에서 규제를 할 필요 있습니다. 사실 강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강자와 약자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약자에 대해서 규제함으로써 상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규제를 해야지,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의 정신은 정말 옳은 일이고요. 상생을 위해서도 규제는 필요한데 이게 한 때 반짝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을을 위한다거나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 얼마만큼 실효가 있다고 보시나요?

노회찬 :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는 실효성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대형 유통, 그런 이제 지역과 소규모 점포 사이의 갈등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계약관계로 놓여있는 프랜차이즈점들에 관련된 문제들도 지금 많이 놓여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아마도 그런 갑의 기득권, 이제까지 유지됐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덜 내놓으려고 하는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쪽과 그 다음에 을의 숨통을 틔어주려는 쪽이 대립하지 않을까..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정애 : 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어떻게 보시나요?

노회찬 : 네, 이제까지 나타난 의혹과 또는 의혹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확인된 증거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치에 일상적으로 개입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세력을 위해서 권력이 사적으로 남용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예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민 국정원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수사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식구 봐주기 식으로 미진하다면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차원에서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사진척에 따라서 검토해 봐야되지 않겠나 싶고 궁극적으로는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국정원법을 더 엄격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애초에 설립 문제에 맞게 대북 문제와 해외 정보에 국한하도록 조직의 임무 자체를 완전히 제한하는 식으로 재탄생시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현 정권하에서도 계속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국정원의 재탄생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북한이 6.15 행사 공동개최를 제안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런 양쪽의 상황에서 행사 공동개최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일단은 여러 국제 정서의 어떤 조건이라거나 나라들의 압박들에 의해서 북한이 이제 대화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전환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정부가 나름 인내력을 갖고서 북한을 대해온 것처럼 대화의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화는 어떤 방식, 어떤 차원에서든 자주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회용 대화가 아니라 지속되고 확대되는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민간차원의 대화를 우선 여는 것도.. 정부차원에서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원수.. 향후 대화를 해야 될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너무 그렇게 직접적이고 거친 날선 어떤 지적들이 이어지는 게 앞으로의 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애 : 북한이 보면 주변국과 대화를 원한다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북한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는 대화한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할 때는 한국정부와의 대화는 왜 피합니까? 북한의 그것은 명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북한과 한국정부와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그에 앞서서 민간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제기 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용인하면서 대화를 위한 초석들을 깔아나가는 그런 인내와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정애 : 끝으로 안철수 의원이 노원병 지역구를 맡은 지 한 달이 좀 됐네요. 지난 주말엔 토크콘서트를 열기도 했는데요, 노원병 주민이시잖아요?

노회찬 : 네

송정애 : 안 의원의 한 달간 민생행보에 만족하십니까?

노회찬 : 제가 만족하고 불만족하고가 있겠습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였습니다.

2013년 5월 2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