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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부자감세 중단하고 사회복지세·탄소세 도입해 전환 시대 대비해야 (서면)
[보도자료] 부자감세 막아내고 복지국가 만드는 증세 방안 공개 (서면)
“부자감세 중단하고 사회복지세·탄소세 도입해 전환 시대 대비해야”

배포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 복지국가 중요성 날로 커지는 시대, 부자감세 아닌 합리적 증세 방안 논의해야
· 부자감세 정책 중단과 양당 밀실합의 세법 정상화, 사회복지세와 탄소세 도입 필요해
·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민생예산 줄이고 토건예산 늘이는 퇴행 안 돼
· 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증세로 전환의 시대에 대비해야


복지국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 한국이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표들만 봐도 복지국가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연일 부자감세 경쟁만 펼칠 뿐, 복지정책 경쟁에는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다시 복지국가를 외치겠습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도입해 복지국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해답입니다. 약자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의당의 증세 방안을 공개합니다. 

정의당의 증세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부자·대기업만 혜택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감세 정책을 중단시키고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해 온 부자감세 세법들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탄소세를 도입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기아·현대 3개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전체의 92.5%를 차지하며 그 금액도 9조6천억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세수 펑크는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지방소멸이 우려된다는데 종부세·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액은 전년 대비 6조3천억원 감소됐습니다. 교육·복지·일자리 등 민생예산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줄이고 토건 예산을 늘리는 역행도 눈에 띕니다.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세 퇴행을 막아낼 것입니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세 등 부자세금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과 법인세액, 상속·증여세액의 10~20%에 부가세를 부과하여 사회복지분야에만 활용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세금 늘려 불필요한 곳에 쓴다’는 지출 불신이 큽니다. 목적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는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화석연료들에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탄소세를 도입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활용해야 합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속에 약자와 서민들의 삶이 위태롭습니다.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증세로 전환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를 상식으로 만든 것처럼, 복지국가를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16일
정의당


[별첨] 이슈페이퍼_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정의당 증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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