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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제 없는 재난 복구가 필요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중·남부 집중호우 농민 피해 관련 입장문
“배제 없는 재난 복구가 필요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16일(화)


· 충남·충북·전북·경북 등 지난주 집중호우로 농민 피해 극심해
· 제방 유실, 주택 침수 피해, 농작물 침수 피해, 가축 폐사 등 피해복구 시급
· 정의당은 피해현장 수해복구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
· 침수피해 근절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하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확대하고 농업재해보상법 조속히 제정해야


지난해 호우로 입은 피해가 아직 완벽하게 복구되지도 않았는데 지난주 한반도 중남부에 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전라남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충북, 전북, 경북, 전남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곳곳에 피해가 극심합니다. 거센 물길로 비닐하우스가 물바다로 변하고, 농경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파손된 농민의 삶의 터전을 하루속히 복구하여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지역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 곳곳에서 제방이 유실됐고 주택 침수 피해와 특히 농작물 침수 피해가 큽니다. 제 기능 못하는 배수펌프장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전북에서는 가축 십수만 마리가 폐사하고 수백억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닷새째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북에서도 주민들의 터전이 물에 잠겼습니다.

정의당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침수피해 현장 수해복구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와 각 지자체에 침수피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국가 근간산업인 농업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농민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영동(충북)·논산·서천(이상 충남)·완주(전북)·영양(경북)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다른 지역은 이달 말까지 조사를 거쳐 추가로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는데, 기준도 불분명하고 이달 말은 너무 늦습니다. 이번에 배제된 지역들까지 포함해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폭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들의 관내 배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 역할을 못하는 배수장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거나 신설해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농민들은 서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의 재난을 예방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조속한 결단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16일
정의당



[붙임] 전국 집중호우 피해 현황

1. 충청남도
1) 논산시
- 사망 1명, 물적 피해 23건, 제방 및 호안 유실 8곳, 토사유출 및 수목전도 16곳, 도로 유실 4곳, 주민대피 500여 명
- 한 농가에서는 미니단호박 하우스 2동, 6백평 규모가 수확 직전 전파되어 약 1,2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 양액기 침수로 약 1,000만원 피해, 노지 고추, 참깨, 토종옥수수, 생강 등 500평 규모가 침수되어 약 500만원 가량 피해
- 또 다른 농가는 딸기 묘목 등이 모두 침수되어 주 수입원인 딸기농사 망친 상황

2) 부여군
-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침수
- 부여군 홍산면 농작물 침수 피해

3) 서천군
- 비인면 시가지 침수 피해

2. 전라북도
- 도내 가축 11만 마리 폐사
- 945헥타르, 축구장 약 1500개 면적 논밭 침수

1) 익산
- 114억 재산피해. 100여명 이재민 발생

2) 군산
- 재난위험지역 주민 150여명 대피

3) 완주
- 공공시설 232건, 사유시설 684건 등 916건에 총 피해액은 110억 원에 육박
- 도로·교통·하천·체육공원 등 공공시설 피해가 232건에 87억 원
- 주택·농경지·축사·비닐하우스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684건에 22억여 원
- 26가구 침수피해. 도로유실, 농경지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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