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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충북도지사·청주시장, 하루빨리 기소해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관련 메시지
“충북도지사·청주시장, 하루빨리 기소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15일(월)

·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명백한 인재이자 중대시민재해
· 충북도청·청주시청·경찰·소방 서로 떠넘기는 부실 대응의 결과로 재해 발생해
· 1년째 제자리 걸음인 법원 판결, 조속히 결론 내려 중대시민재해 경각심 일깨워야
·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처장 기소조차 되지 않아, 하루빨리 기소해 온당한 책임 물어야
· 재난재해에 대비하지 않는 책임자는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교훈 필요해


1년 전 오늘, 열네 분의 무고한 시민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입니다.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수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제조·설치·관리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경찰과 소방 등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그 어떤 기관도 오송 지하차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일어난 재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실 대응과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 문서 등이 사건 이후에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공무원과 감리단장, 현장 소장 등 42명을 기소했지만 지금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두 사람뿐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바랍니다.

최고 책임자 3인방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아직 수사 중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책임자들은 빠져나가는 것이 이 참사의 교훈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검찰은 무엇을 망설입니까? 중대시민재해로 기관장이 책임지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럽니까? 머뭇거리는 사이에 1년이 지났습니다.

더 늦어져선 안 됩니다. 하루빨리 최고 책임자 3인방을 기소해 온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재난재해에 과할 정도로 대비하지 않는 책임자는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앞으로의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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