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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임성근 무혐의 수사 결과가 바로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서면)
[보도자료]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발표 및 특검법 거부 관련 (서면)
“임성근 무혐의 수사 결과가 바로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포일 : 2024년 7월 9일(화)

· 경북경찰청,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결과 예상대로 암담
·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결과가 면죄부 주는 것 결코 아냐, 특검법 필요성 증명했을 뿐
· 비정상적 수사 외압이 임성근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키워
· 윤석열 대통령 또다시 특검법 거부… 특검법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특검법 필요성 증명
· 특검법 거부는 국민 뜻 거부 선언, 국민 뜻 따르지 않는 대통령 필요 없어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양심과 윤리에 따라 재표결에서 찬성표 행사해야


어제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지휘도 했지만 의무가 없었고 지시도 아니었다는 논리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만합니다. 발표도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브리핑이 아니라 임 전 사단장을 살려주기 위한 브리핑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했을 뿐입니다.

애초 정상적으로 경북경찰청에 사건 서류가 이첩되고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임 전 사단장이 무혐의인 것으로 발표됐다면 특검법 얘기는 나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임성근이라는 이름을 알 일도 없었을 겁니다.

이첩된 서류를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죄를 뒤집어 씌우는 비정상적인 수사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분명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만든 건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국방부의 수사 외압과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임성근 구하기’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무엇이 무서워 특검을 거부합니까? 뭉개고 감출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특검법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특검법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오는 18일이면 고 채수근 상병의 1주기입니다. 벌써 1년이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 그 1년 동안 진실을 가로막는 자들과 싸우기만 했다는 사실이 더욱 믿기지 않습니다. 1주기에는 채 상병의 묘역에 진실과 사죄를 바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관한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떠한 당부와 촉구도 무의미합니다. 대통령은 특검법과 함께 국민의 뜻도 거부한 셈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다시 재의결하게 되면 이번에는 부디 양심과 윤리에 따라 투표하기 바랍니다. 역사 앞에 더 이상 죄지어선 안 됩니다.

2024년 7월 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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