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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 대책 요구안 관련 입장문 (서면)
“유가족 요구안 수용하고 이행해야 참사 재발 막을 수 있어”

배포일시 : 2024년 7월 3일(수)


·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한 대책마련 요구안 발표
· 사과와 보상, 부상자 지원과 생존대책 마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 대피로 교육도 안 된 아리셀 공장이 3년째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제도 개선해야
·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는 명백한 인재… 유가족 요구안 적극 수용해 참사 재발 막아야
· 민관합동기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이에 기반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 정의당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요구안 모두 수용될 때까지 곁에서 함께할 것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믿음을 주는 일이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아리셀과 정부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구안에는 아리셀과 모기업인 에스코넥의 사과와 배상, 부상자 지원과 생존대책 마련, 아리셀 노동자들의 심리지원, 재발방지 대책 수립, 철저한 진상규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입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하고 고용노동부는 서류 작성만 확인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공장이 지난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는 낯뜨거운 사실은 이 제도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만연한 불법인력공급과 ‘위험의 이주화’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둡니다. 정의당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와 고용유연성이라는 명분하에 불법적인 고용으로 일터의 안전을 악화시켜왔습니다.

정부의 퇴행적 정책과 관리감독 부재, 그리고 불법인력공급이라는 고용 관행이 만든 참사입니다. 유가족들의 요구안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거 참사들의 유가족들이 요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전 참사에서 정부 당국이 요구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수용하고 제도 개선과 감독을 해왔다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정부 당국과 아리셀은 유가족들의 요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관합동기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이에 기반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수용하고 유가족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와 아리셀에 촉구합니다. 국회 또한 진상규명과 미비한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의 편에 서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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