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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제6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 발언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제6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 발언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일시 : 2024년 7월 1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이룸센터 앞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1842일의 투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 장애등급제 폐지 후 5년, 아직도 ‘진짜 폐지’ 못 이룬 현실 믿기지 않아
·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야 할 정치권이 정작 장애인과 싸우고만 있어
· 정치권, 장애인들의 권리예산 확충 요구에 응답해야
· 정의당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싸울 것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은 한국 투쟁사에 기록될 만큼 경이로운 투쟁이었습니다. 1840일, 5년에 걸친 거리 투쟁 끝에 뿌리 깊은 장애등급제를 폐지시킨 투쟁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5년을 싸워 장애등급제를 폐지시켰지만,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짜 폐지'를 이뤄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당황스럽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들이 쉴 틈도 없이 권리예산 확충을 요구해왔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입니다. 정의당이 원내에 있으면서 여러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관철을 위해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한 탓인 것 같아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권이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야 하는데 정작 장애인과 싸우고만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취임 2주년이라는데, 그가 2년간 뭘했나 생각해보면 장애인과 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장애인 권리 약탈 포럼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애써 이뤄낸 탈시설조례도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 정치 현실입니다. 

예산 없이 권리 없습니다. 장애인들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장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7대 장애인권리 법안을 조속히 제개정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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