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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정은 부대표,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무혐의 통보 관련 (서면)
배포일시 : 2024년 6월 26일


· 정의당원 신민기씨가 졸업식 도중 끌려 나간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대통령 경호처에 면죄부 불송치 통보 … 대통령 심기 경호가 국민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
· 국민 위해 복무하면 집단항명수괴 기소, 대통령 심기경호 위해 복무하면 병무청장 영전하는 것이 대통령 국정철학?
· 정의당은 불송치 통보 강력히 규탄하고, 신민기 당원의 용기를 지지한다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입틀막’ 당한 채 끌려 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 당사자이자 정의당원인 신민기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가 연행된 일입니다.

사건 이후 신민기 당원과 카이스트 동문들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원을 폭행, 불법체포, 감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정의당은 경찰의 불송치 통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대체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현의 자유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드는 말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대통령 심기경호가 국민의 자유보다 중요합니까?

당시 경호 책임자인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올해 5월에 병무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공익과 국민을 위해 복무하면 박정훈 대령처럼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기소되지만, 오직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 복무하면 김종철 청장처럼 영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까?

신민기 당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입틀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이라는 신민기 당원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그 여정에 정의당도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 신민기 당원 발언문 읽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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