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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관련 입장문 (서면)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는 시대에 퇴행하는 조치”
- “폐지 결정 철회하고 노동자 고용 이어가야”
- “정의당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중점 의제로 삼아 추진할 것”

일시 : 2024년 6월 25일 오후 1시

오늘 오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서울시의 졸속 해산에 맞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벌써 보름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둘러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 투쟁 현장 방문일정의 첫 시작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적돌봄 체계의 모범이라 할 만한 대표 사례입니다. 2019년 설립되어 직접 고용된 돌봄노동자와 수준 높은 전문인력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체계로 전환하고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런 기관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이 가결됐고, 오는 7월 31일부로 모든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돌봄 체계가 중요하다는 일념으로 일해온 노동자들도 7월 31일부로 모두 해고될 처지에 처했습니다. 돌봄이 핵심 과제로 부상한 시대에 퇴행 그 자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진 도시의 선진 서비스로 자랑할 만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 운운하지 말고 돌봄체계 확립과 안정화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더 많은, 더 나은 돌봄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유지에 그치지 않고 돌봄체계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돌봄이 중심되는 사회국가를 이루기 위해 돌봄 공공성을 당의 중점 의제로 삼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6월 2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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