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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6·21 배민항의행동 발언 (서면)
- “배달의민족, 착취와 갑질 도 넘었다”
- “갑의 횡포에 맞서 이길 유일한 방법은 을들의 연대뿐”

- 일시 : 2024년 6월 21일(금) 14:00
- 장소 :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플랫폼 대기업들의 착취와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외식 배달 플랫폼 기업 ‘배달의 민족’(배민)의 지난해 약 7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영업이익성장율이 2022년에 비해 무려 56.1%나 증가했고, 이는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실적입니다. 매출수수료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배민은 지난달 30일부터 ‘구간배달’제를 도입하며 기본 배달료를 3천원에서 2200원으로 약 30% 나 삭감하고, 여러 건을 한꺼번에 배달할 경우 중복되는 거리에 대해서는 거리할증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들이 시장경쟁을 위해 무료배달을 시행하면서, 배민은 소비자 무료 배달을 위해 점주들에게 판매액의 6.8%를 중개수수료로 내는 정률제 요금제(‘배민 1플러스’)에 별도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민은 한편으로는 라이더 노동자들의 운임을 삭감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영업자들인 점주들에게는 무료 배달에 필요한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을 더욱 쥐어짜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이 직접 가게에 들러 음식을 가져가도 배달수수료와 동일한 포장 수수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배달 플랫폼의 착취와 갑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배민의 횡포와 갑질에 맞서 을들이 함께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갑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라이더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연대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플랫폼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이를 위한 법제정은 날로 커지는 플랫폼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공생의 장이 되기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배달노동자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플랫폼경제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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