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정은 부대표, 용혜인 의원 정의당 관련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 (서면)
- “용혜인 의원의 정의당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이고 맥락을 왜곡하는 것”
- “정의당은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를 위한 논의 환영해”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용혜인 의원이 지난 1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을 왜곡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JTBC 인터뷰에서 용 의원은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편법 위성정당에 참여해 재선된 것에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의원이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양당은 물론이고 정의당에서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등장했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용 의원의 답변 맥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제안한 “맥락과 과정”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를 지키기 위해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는 주장의 황당함은 뒤로 하더라도, 정의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는 말이야말로 “맥락과 과정”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연말과 올 초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병립형으로 퇴행시키려고 시도하자,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21대 총선과 같이 연동형 상한인 캡조항을 복원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피해를 입었던 정의당으로서 고육지책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입니까.
두 번이나 반복된 위성정당에 어쩌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계속 쓸 수 없는 제도가 될지 모릅니다. 위성정당을 반복하지 않고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논의를 환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정의와 원칙을 지켜온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의당의 정치개혁에 관한 일관된 여정에 대하여 왜곡을 자행한 용혜인 의원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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