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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의사집단행동, 지금 당장 중단하라” (서면)
- 환자 생명, 병원노동자 고통을 담보로 한 의사집단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 의협과 손잡은 상식 밖 민주당, 이제라도 국민이 참여하는 상식적 공론화를 추진하자

-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의사집단행동이 계속됩니다. 진료와 입원, 수술이 계속 연기되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은 업무과중으로 신음하고 있고, 병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 재난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같은 의사단체는 그간 반복적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 건강은 뒷전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의사단체가 지난 16일 내놓은 대정부 요구사항도 곳곳에 특권의식이 묻어납니다. 요구사항에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요구사항 거부시 전국 집단휴진 및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투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 의료 정책을 결정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의사단체와 협의하라는 뜻이고,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최소한의 처벌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뜻밖입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 조정 시 의료계와 논의하라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힌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문제라지만 납득되지 않는 판단입니다.

의대 증원안 발표 전에 이미 19차례에 걸쳐 의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무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집단행동으로 반대했고 개혁을 좌초시킨 바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만의 협의체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꾸준히 제안해 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당사자 단체인 노동조합에서도 이를 제안했고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도 의·민·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정협의체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립을 멈추고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의대증원이 이뤄진 만큼 이후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필요한 필수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관한 고민을 의사와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과 함께 그 해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의사들은 명분 없고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기 바랍니다. 적어도 환자와 병원을 지키면서 정부와 싸울 때라야 국민들이 의사들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입니다.

2024년 6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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