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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정부여당·제1야당 부자감세 경쟁 관련 입장문 (서면)
- 국민의 얼굴과 너무나 다른 22대 국회, 부자감세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일요일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도 30%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뜬금없이 내놓은 입장이 아니다. 거대 보수 양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자감세 경쟁을 벌인 결과다. 

양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오랜만인데, 그 내용이 이토록 퇴행적이라니 안타깝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야 임기 내내 어떻게든 부자들 세금 줄여주겠다고 고군분투했으니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이에 질세라 부자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종부세·상속세 폐지 또는 완화론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보수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단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당론이 정해진 바 없다고 부랴부랴 진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온 모습을 떠올리면 여전히 우려가 크다. 이미 2023년 세법개정안 수립 과정에서 양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밀실합의 한 바 있다. 혼인공제 신설 등 부의 대물림을 더 쉽게 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양당은 부자감세에 관한 한 한몸이었다.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극소수 부자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을 중산층 정책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종부세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력화되어 중산층 세금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다. 상속세도 중산층 얘기는 아니다. 상위 1%와 상위 6%를 위한 부자감세다. 

2022년 128만명이 종부세를 납부했는데 2023년 50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체 국민 중 상위 1%, 전체 주택보유자로 추려도 3% 내외 수준이다. 세액도 6조7천억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줄었다. 최고세율인 5% 중과세 적용자만 보면 더 다이내믹하다. 2022년에는 48만여명이 해당됐지만 2023년에는 2,597명으로 무려 99.5% 줄었다.

상속세를 내는 국민은 훨씬 더 적다. 상속세를 냈다면 이미 상위 6%의 자산가다. 2022년 상속세 납부자는 1만5760명에 불과하다. 전체 상속세의 85.4%를 338명이 납부했다는 통계도 있다. 10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보수언론은 상속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하지만, 실은 집값이 크게 오른 결과일 뿐이다.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이 부자감세를 위해 경쟁할 때인가? 작년 56조4천억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세수펑크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이 줄었다고 한다. 불평등, 불안정 노동, 돌봄위기, 기후위기, 인구소멸, 지방소멸 등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일 쌓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의제가 부자감세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이러는 이유, 알 만하다. 국민의 얼굴과 다른 국회가 처음도 아니지만, 22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자산 보유액이 33억원, 국민 평균의 7.6배에 달한다. 21대 국회와 비교해도 1.5배 많은 수준이다. 부동산 자산액도 국민 평균보다 4.6배나 많다. 2023년 종부세를 납부한 국회의원도 59명, 5명 중 1명이다. 국민의 얼굴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정책인 셈이다.

오직 1% 부자들을 위한 정부와 양당의 감세정책은 한국 사회에는 엄청난 불행으로 돌아올 것이다. 불평등 해소와 복지제도 확충, 기후위기와 인구소멸 대응 등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자증세, 나아가 탄소세·사회복지세 등 목적세 확충을 위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뒤로 돌아가겠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정부와 거대 보수 양당에 촉구한다. 부자감세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2024년 6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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