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채상병 사망 사건 및 군 장병 사망 사건들 관련 (서면)
- 군대라는 존재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5월이었습니다.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군대라는 존재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5월이었습니다. 얼차려와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두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위관급 장교 두 사람의 사망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작년 7월 폭우 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사망한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표결 부결로 표류 중입니다.

한 번은 사고이고 두 번은 우연한 겹침일 수 있지만 세 번 반복되면 그건 분명히 사건입니다. 네 번째 반복됐다면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고, 다섯 번이나 반복됐다면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사람 지키기에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는 군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라 위해 몸 바치겠다는 청춘들의 목숨을 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행보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가 부하 대대장들의 선처를 바란다며 제출한 탄원서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어떤 군인이 그렇게 훈련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국가는 군말 없이 죽겠다는 군인을 기어이 말리는 존재여야 합니다. 국가가 그런 존재가 되어주지 못한 탓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세상을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했다고 전해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외압과 특검법 거부로 격노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이 이것을 ‘설’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평소 보여준 모습이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지휘관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선 지휘관들이 알게 되었으니 죽음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2022년 육군에서 복무하던 한 시민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에 현역병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 사건이 아직도 심리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직업군인들과 군무원, 위탁업체 직원 등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 병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헌법재판소 공문에 국회의장도 법무부도 고용노동부도 모두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질의했지만 국방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침묵의 카르텔은 이 나라가 국방의 의무를 다할 뿐인 젊은 병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군 장병들을 지키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들을 잃지 않기 위해 군의 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장병들의 억울한 죽음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죽음에 책임 있는 높은 지휘관부터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