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 입장문(서면)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 철회하라)

오늘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9.19 군사합의 1조3항의 효력을 중지한 바 있는데,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행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로 오늘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행위 등 최근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통한 남북의 평화공존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어떠한 명분으로건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북한에만 돌릴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작금의 사태는 신뢰의 붕괴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훈련중단과 비무장지대 GP 감축 외에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의 추진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남북한 당국 모두 지난 6년간 9.19 군사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진정 어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서로 잘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는데도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킨 것은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결을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전쟁과 파멸을 바라지 않는다면 남북한 모두 한 발짝 물러서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타협과 양보 없이 피해를 무릅쓰며 경쟁하는 ‘치킨게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모두를 파국으로 내몰 뿐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북한 역시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하여 남북한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